나는 2011년부터 교회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회로 대표했지만, 이는 전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의미한다. 교회 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나의 글은 여전히 내 블로그에서 볼 수 있다. 다음은 교회 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나의 글 링크다. 관심 있다면, 내가 그 당시 어떤 의견과 근거를 펼치면서 교회 또는 종교인 과세를 주장했는지 잘 살펴볼 수 있다.
왜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일까 [2011년 6월 19일 글]
교회가 꼭 세금을 내야 하는 5가지 이유 [2012년 3월 10일 글]
교회에 하루빨리 세금을 거둬야 하는 이유 [2013년 7월 10일 글]
교회에 세금을 하루빨리 부과해야 하는 이유 [2014년 11월 15일 글]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 이제서야 어느 정도 나의 주장이 현실화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다음은 어제 뉴스를 캡쳐다.
위의 뉴스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쉽게 볼 수 있다.
나의 역할은 그지 크지 않을지 몰라도 나도 여기에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아 기쁘다. 드디어, 여야와 정부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큰 틀로 합의로 봤고, 종교인들도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방법에 있어 여전히 정부측과 종교인들이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세금의 원천징수냐 아니면 자진신고, 납부 방식을 사용하느냐 등의 세금 징수 방법에 대해 말이다.
그 방법이 어떻든, 나는 종교인 과세 자체가 종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보고 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종교계의 세금 과세는 중세시대 종교개혁과 비견할 만하다고 본다. 우선, 세수 확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끄는데 종교계가 어느 정도 힘을 실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을 낸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종교계의 자금 관리가 제대로 된다는 뜻이므로, 횡령 등의 문제도 상당수 줄어들 수 있어 보다 건전한 종교계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그야말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맞는 종교개혁인 셈이다.
내가 지난 3년간 주장해온 교회 및 종교계 과세 문제, 드디어 그 결실을 이루는 것 같아 기쁘기만 하다. 하루빨리 세금 징수 방법과 확정 법안이 통과되어 종교계 세금 과세가 시행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