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는 언제나 교통 혼잡으로 몸살을 앓는다. 특히, 출퇴근 시간은 더하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차가 막혀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도로 체계는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통공학 (Transportation Engineering)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상습적으로 교통 혼잡이 있는 구간은 교통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도로를 넓히는 식의 하드식 혹은 신호등 체계 및 시간을 변경하는 소프트식이든 어떠한 방식을 고안해서라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교통 혼잡을 막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진작에 서울에서 교통 혼잡이 완전히 사라져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한가지 방법을 내놓겠다. 그것은 바로, 서울 시내에 진입하려는 모든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우선, 교통 혼잡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부터 계산
교통혼잡의 발생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도 이것을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고, 정부 및 서울시는 이것을 그저 방치하려만 하며, 이제 사람들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일 수 밖에 없다.
먼저, 교통혼잡은 자원낭비를 초래한다. 그것도 연간 50조원 넘게 석유 수입을 하는 우리 나라에서 자원 낭비를 하는 셈이다. 우리 나라에서 석유가 나지 않는다는 말은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들었을 것이다. 당연한 사실이어서 그렇겠지만, 이런 자원 낭비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가령, 서울로 진입하는 고속도로에 차가 막힌다고 하자. 도로는 자동차 한 두대로 막히지 않으니, 엄청난 자동차가 이 고속도로에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다. 당연히, 수많은 자동차들은 움직이지 않고, 10킬로 미만 혹은 그저 공회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자원낭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요즘처럼 기름값이 오르는 날에는 그 자원 낭비도 더 커지는 셈이다. 교통 혼잡은 기름값 수요를 높이고, 그로 인해 기름값 상승 요인이 되며, 기름값 상승은 (달러수요가 많아져)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결국 다른 수입원자재 가격이 올라 우리 나라 생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이어진다. 지금 이것을 언급하는 이는 아무도 없지만, 교통 혼잡은 우리 나라 생활 경제를 위협하는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는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교통 혼잡은 그 대기오염을 더욱 심하게 만든다. 이것을 비용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봐도 오염된 환경을 다시 깨끗이 만드는 데에는 아주 큰 금액이 요구된다. 어쩌면, 아무리 거대한 비용을 들여도 다시 원래대로 그 환경을 깨끗이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 한마디로, 부르는게 값인 것이다. 게다가, 환경 오염은 인간에게도 피해를 준다. 호흡기, 피부 질환 등 질병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결국, 교통 혼잡이 되면, 환경 오염이 되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며, 사람들에게도 그 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의료 비용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위와 같이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비용도 아주 치명적이다. 우선, 기회비용이다. 교통 혼잡 속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가만히 자동차에 앉아 라디오를 듣는 일뿐이다. 한 마디로 시간을 때우는 것이다. 만약 차가 막히지 않았더라면, 더 일찍 일자리에 혹은 집에 도착했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통 혼잡으로 인해 생산적이고 더욱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으며, 이것이 다 기회비용인 것이다. 게다가, 교통 혼잡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쩌면, 짜증내기도 하고 화까지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병 혹은 우울증에 걸리는 날에는 역시 의료 비용이 추가로 들 수 밖에 없다.
일부 사람들은 이 간접적인 비용이 사소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시간 손실에 의한 기회비용 그리고 짜증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정신적 질환을 수십만 혹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동시에 그것도 출퇴근 시간마다 하루에 두번씩 느낀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며 비용인 것이다.
지금껏 교통 혼잡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헛수고였을 뿐.
우리 나라는 오래전부터 이런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많은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자동차 번호에 따라 운행 날짜를 정하는 방법, (자동차 번호판의 뒷자리 숫자가 날짜 혹은 날짜 뒷자리와 같다면 해당 날짜에 자동차 운행 안하기), 승용차 요일제 (기업 혹은 기관에서 자동차 보유자들에게 요일을 정해줘 그 요일에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격일제 (하루 운전하고 다음날은 대중교통 이용) 그리고 실시하려다가 부끄럽게도 아무런 효과도 없어 그냥 소리 소문없이 사라져 버린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부대껴 1시간여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싫어한다. 30분 걸릴 것을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자기 차량에서 조용히 홀로 편하게 가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대중교통은 날로 발전되고 있는데(광역버스 및 지하철 확장), 동시에 자동차 등록대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자동차로 인한 교통 혼잡의 해결책은 이제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제도적인 방법으로 그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시내 진입시 통행료 부과!
나는 서울시의 교통혼잡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교통 혼잡 요금 및 시내 진입 통행료를 제안한다. 이것은 지금 영국 런던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런던은 비좁은 도로에 비해 차량이 너무 많아 교통이 너무 혼잡했으며, 런던시는 2003년부터 시내 중심가(런던에서는 1존이라고 함)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대해 대당 1만원 가량의 교통 혼잡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도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서울 시내 중심가 가령, 강남 지역, 영등포 지역, 종로 지역 등을 세분화하여 구역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런던처럼 도심 한가운데에 중심을 설정해 그 안으로 진입하는 모든 자동차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교통 혼잡 요금 정책을 10년 가까이 시행하고 있는 런던시는 지금 그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한다. 물론, 이 정책을 실시하자마자 교통 혼잡 요금 구역 안의 쇼핑 매출이 7% 가량 감소했고, 배달 및 운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체인 경우 그 비용이 증가되어 생산성을 악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의외로 3년째부터
다시 쇼핑 매출도 오르고, 사업체들도 정부의 보조금 지원 (개인
사업체인 경우 교통혼잡요금 감면 등)으로 점점 활기를 되찾았다. 무엇보다
좋은 결과는, 이 정책 시행전과 비교해 25%의 차량이 감소했고, 사람들의 통근 시간도 30% 감소했다고 2007년 런던교통청이 발표한 것이다. 또한, 대기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 이 정책을 실시한 후 런던 시내의 이산화질소가 13.4% 감소했고, 이산화탄소는
3% 감소했다고 한다.통행료로 인해 시내 중심의 차량의 숫자가 감소하니, 자연스레 교통혼잡이 개선되고 동시에 환경 개선의 효과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10년간 교통혼잡요금 제도를 시행한 런던시가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서울에도 이 정책을 한번 적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하다. 자동차
운행이 꼭 필요한 사람만 자가용을 타고 서울 시내에 들어 오겠금 유도할 수 있다면, 각종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환경 오염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요즘은 무엇보다도
복지정책이 화두가 되었다. 서울시도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제공 등으로 자금지원을 아끼지 않는 만큼, 그 자금을 이 교통혼잡요금 및 시내 진입 통행료로 충당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 1석 3조의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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