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우리 나라는 OECD 국가 중 남녀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25~54세 여성 노동참여율도 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낮다고 한다. 동시에, 2008년에 태어난 우리 나라 신생아 수는 전년도에 비해 5.5% 감소했고, 우리 나라 가임기 여성들의 평균 출산율도 1.19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의 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즉, 여성의 사회진출이 저조한 것과 출산율이 저조한 것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가령 아이 셋 낳으면 보조금 지급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편이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맞벌이부부 생활의 고충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의미하는 것은 곧 맞벌이부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 맞벌이부부는 아이를 마음 놓고 낳기에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 우선, 경제가 어렵다. 생활 물가는 나날이 상승하고 있고, 마트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걱정도 된다. 게다가,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보육비용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 분유값, 우유값, 기저귀값, 아이 옷값 모두 상승추세인 것이다. 결국,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게 되고,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해야 겨우 먹고 살만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특히, 여성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경우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 하고, 어쩌면 해고의 위험까지 있다. 비록 이런 위험이 없는 곳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맞벌이를 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사설 혹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같은 곳에 보내게 되는데, 그것도 또한 걱정이 된다. 어린이집 음식 위생과 직원의 자질 문제 등은 언제나 맞벌이부부를 긴장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종 맞벌이부부는 출산을 늦추는 경우가 많다. 돈을 미리 벌어두고 출산하는 동시에 여성이 아이를 직접 키우기 위해 일을 그만두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출산을 늦추는 것도 문제다. 위에서 말했듯이, 물가는 계속 오른다고 했다. 게다가, 요즘 같이 소득 상승률보다 물가상승률이 클 경우, 돈을 미리 벌어두고 출산을 나중에 한다는 계획은 그들의 2세 계획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출산과 그에 따른 보육 비용이 지금보다 더 증가하게 되고, 동시에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결국 그들의 가용 자산이 부족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산을 늦게 하면 여성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기에 의학적으로도 절대 권장될 수 없기도 하다.
◆맞벌이부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 출산율을 고조시키며, 아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한가지 있다. 바로, 기업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마다 아이를 사설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같이 회사로 출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아침마다 사설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버티는 아이와 입씨름할 필요도 없고, 엄마가 일하는 곳에서 지내면서 엄마는 점심시간마다 시간을 내서 아이의 얼굴도 볼 수 있다. 실제 둘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안심할 수 있으며, 사설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잘 지낼까 걱정 없이 일에 몰두할 수도 있어 일의 능률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 혹은 운영 비용은 기업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사실, 이 방법은 아주 색다른 시도가 아니다. 이미 현행법으로도 정해놨고,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영유아 보육법 제 14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법을 따르고 있는 우리 나라 기업은 30%도 채 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혹은 보육센터를 설치해야 할 해당 기업들이 지금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한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철저히 단속하고 제재를 하여 100%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해야 할 유인도 충분히 있다. 여성이 아이를 기업 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다면, 더 이상 아이의 출산이 여성의 사회진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서두에서 말했듯이,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다면, 출산율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를 충족시키는 셈이다. 즉, 우리 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도 이걸로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맞벌이부부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일하는 곳과 아이가 있는 곳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만큼 심리적 거리도 가까워 일을 하는데 심리적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엄마와 가까이 있고, 출퇴근길까지 엄마와 함께 할 수 있어 아이의 정신건강상 더 좋을 수 있다. 만약 남편의 기업에도 이런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다면, 하루는 엄마 기업으로 다음 날은 아빠 기업으로 같이 출퇴근할 수도 있다. 생각하면 할수록 아이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훈훈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며, 그 중에서도 최소한 법을 제대로 지키는 우리 나라 기업의 준법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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