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 중 2달 남짓 남은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해서 요즘 들어 국회의원들은 서민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표 좀 더 얻어 보겠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 것이다. 특히, 지금의 여당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4년간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정치적 중립이지만, 올해는 어떻게든 야당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리 여당이 당명을 바꾸고 이런저런 정책을 내도 지금까지의 여당에 불만을 가지거나 만족하지 못한 국민들이 많아 그 반대 급부로서 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야당이 승리하는 것은 승리하는 것이지만,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바로, 요즘 국회의원들이 쏟아 내고 서민 정책에 관해서다. 여기에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5가지 모순이 있다.
서민 정책에 숨겨진 5가지 모순
먼저, 나의 정치적 입장을 먼저 밝히자면, 위에서 말했듯이 중립적이다. 마치 독일의 언어를 쓰고, 프랑스의 화폐 시스템을 배우고, 이탈리아의 패션 디자인을 배우려는 스위스처럼 나도 좋은 정책이라면 당에 상관 없이 지원하고 응원한다. 내가 보기에 가끔 여당이 좋은 정책을 내는 경우도 있고, 가끔 야당이 좋은 정책을 내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단지 그 이름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다. 스위스처럼 중립적인 것이다.
그럼 중립적인 내 눈에 비친 서민 정책에 숨겨진 모순들은 어느 것이 있을까.
첫째, 정치인들이 서민 정책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정치인들은 서민이 아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들은 서민이었던 적도 없는 국회의원도 많다. 어떤 국회의원은 미국에서 유학했고, 어떤 국회의원은 재벌가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회의원 자체의 월급만 봐도 서민이라고 하기 힘들다. 즉, 이들은 서민이었던 적이 없어 서민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예전 어느 국회의원이 버스비를 70원이라고 한 것을 잘 기억할 것이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서민의 삶이 어떤지 모르고 있음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서민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데,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지금처럼 아침, 점심 무상급식, 0~2세 양육비 지원, 출산비 지원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마구 나오고 있는데,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즉,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표를 얻겠다고 형식적으로 서민을 위하는 정책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대통령이 ‘~해봐서 아는데’라고 말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서민을 위한 정책 그 자체에도 모순이 있다. 서민 정책이란 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기 위함이란 목적이 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돈은 부자로부터 지급된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즉, 돈을 많이 벌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둬 저소득층을 돕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 자체는 좋게 말해서 복지 정책이지만 그것이 심하다면 공산주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무작정 분배 정책을 하는 것은 예전 소련이나 북한 정부가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속 서민은 어디나 존재한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전국의 고등학교 2000개에서 전교 2등까지 서울대학교에 진학한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어디에 내놓아도 서러워할 전국의 수재가 서울대에 왔는데도 서울대 내에서도 1등부터 꼴찌까지 존재한다. 어떤 학생은 불과 6개월 전에 전교에서 1등하던 친구였는데 지금 서울대 1학년 중간 고사에 꼴찌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리고, 정부의 서민 정책은 이 꼴찌를 구제하겠다는 말과도 같다. 당연히 존재해야 할 꼴찌를 구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꼴찌를 구제하면 다른 꼴찌가 또 존재한다. 그리고, 서민 정책을 통해 꼴찌를 계속적으로 구제해도 그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만족을 못하고 계속 구제받길 원한다. 꼴찌가 되지 않기 위한 쉬운 방법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꼴찌가 되든 말든 자기에 이로운 서민 정책만 찬성하고 나선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바람이 국민들로 하여금 거짓 공약에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만든다. 이전 대통령 선거 때처럼 말이다.
셋째, 어쩌면 두번째 모순에서 ‘서울대 꼴찌’ 이론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모두가 1등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냐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소용없다. 지금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을 봐도 길거리에 홈리스(Homeless)라고 불리는 노숙자들이 많다. 우리 나라보다 국민 소득이 두 배나 많은 나라에도 길거리에 한푼 달라는 노숙자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선진국도 이미 여러 가지 서민 정책을 많이 시행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하지만, 다 실패했다. 지금도 여전히 길거리의 노숙자가 그걸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최근 대통령 선거 (영국은 총리 선거)에서 미국과 영국은 각각 기존의 오래 집권해온 정당에 반대하고, 이런 서민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정권이 새탄생했다는 점이다. (영국은 고든 브라운의 노동당에서 현재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으로, 미국은 부시의 공화당에서 현재 오바마의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나는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번 우리 나라 선거에서 여당이 아닌 야당이 무조건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세적인 움직임인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다고 해서 꼭 서민들에게 좋은 정치를 할 것이라는 장담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 역시 현재 미국과 영국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미국은 월스트리트에서 데모를 했고, 영국은 런던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넷째, 서민 정책의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부터가 모순이다. 서민 정책은 하나의 복지정책으로서, 보통 정부의 세금 수입보다 정부의 지출이 더 크다. 즉, 서민 정책을 하면 할수록 정부는 빚을 진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빚은 결국 국민의 빚으로 돌아온다. 마치 여러 개의 카드로 돌려막기 하듯, 서민들이 서민정책으로서 받은 금전적인 도움은 세금 등 어떤 형태로든 다시 정부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반값 등록금도 그렇고, 기타 다른 모든 서민 정책이 그렇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정부가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면 무작정 찬성하고 좋아하기만 한다. 단기적으로는 기뻐할 만 일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다섯째, 서민 정책을 둘러싼 정당간의 입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모순이 있다. 예전 서울시에서 점심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했고, 여당은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다. 세금 문제도 있고,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쇼를 한다고 폄하하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여당은 그들 스스로 이번에는 점심이 아닌 아침 무상 급식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 3가지 있다. 첫째, 여당도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 선거에서 질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야당과 같은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둘째,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조건 상대 정책에 반대부터 하고 본다. 셋째, 이들에게 있어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것보다 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굵직한 선거들이 돌아온다. 위에서 말한 모순들을 잘 염두에 두고, 이번에는 꼭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았으면 한다. 우리 나라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뽑을 때가 드디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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