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은 2011년 7월 11일부터 발행된 복권으로, 당첨자에게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지급된다. 총 금액은 12억원, 1등 당첨 확률도 기존 로또보다 높다고 하니 발행 첫날부터 매진을 기록했다. 그런데, 2013년 들어 연금 복권은 한번도 매진을 기록한 적이 없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연금 복권의 비밀 5가지와 연관이 깊다.
1. 연금 복권 당첨금 = 총 판매금의 이자
연금복권은 총 630만장이 발행되고 모두 판매가 될 경우 63억원의 매출이 생긴다. 여기서 1등에게 매달 500만원의 당첨금을 준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 연금복권 당첨자가 1등만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63억원이 원금이 되고 매달 500만원이 이자가 되는 것이다. 즉, 정부는 연금복권을 팔아 6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이 63억원에서 이자 500만원씩 당첨자에게 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계산하면, 이자율은 대략 8% 정도다.
결국, 정부는 연금복권을 판매한 수익금은 정부 곳간에 쌓아두고 이자만 당첨자에게 주는 꼴이다. 연금복권 당첨금 지급기간 20년이 지나면, 정부는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할 필요 없이 그 원금을 모두 갖는 것이다.
2. 연금복권 판매금 = 세금
정부는 연금복권 판매금을 운용하여 최소 8% 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도록 운용한다. 그래야 당첨자에게 매달 이자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 판매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다행히, 정부는 주식과 같은 다소 위험한 곳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최소한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채권 같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1등 당첨금 12억원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약 8억원을 일시에 국채에 투자하고 이를 20년간 분납해 받도록 한다고 한다.
첫번째에서 말했듯이, 연금복권 당첨자에게 이렇게 이자를 매달 당첨자에게 지급하고 원금은 그대로 국고 수입으로 남는다. 마치 세금처럼 이 돈은 국가 행정을 위해 쓰이고, 어떻게 보면 연금 복권 판매금은 이름만 복권이지 그냥 세금과 같은 돈이라고 볼 수 있다.
3. 연금 복권은 이중세금?
위에서 연금복권 판매금액이 세금처럼 20년의 기간이 지나고 모두 국고 수입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그런데, 연금복권 당첨금에는 세금이 있다. 매달 500만원의 당첨금에서 22%의 기타소득세를 떼서 실제로는 매달 390만원 정도만 받는 것이다.
이것은 이중세금이나 마찬가지다. 연금복권 판매금액도 국가가 가져가고, 당첨금액에서 22%를 또 세금으로 걷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연금복권을 만든 이유로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거액의 로또 당첨금을 순식간에 탕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너무 큰 금액의 로또 당첨금을 주체 못하고 순식간에 탕진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 매달 당첨금을 나눠주는 연금복권을 고안해 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연금복권 판매금도 나중에 정부가 가져갈 것이면서 매달 당첨금의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주 비합리적이며 모순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4. 연금복권 당첨금, 물가 상승률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매달 연금복권 당첨금에서 세금을 뗀 후 지급되는 390만원의 가치는 변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실질적인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물가 때문이다.
물가란, 물건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 물가는 점점 오르게 되어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과 같이 특이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의 물가는 상승하는 추세다.
여하튼, 연금복권의 당첨금은 매달 39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10년뒤 또는 20년 뒤 390만원의 가치가 하락하여, 지금 390만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사지 못할 수 있다. 내가 기억하기로 20년전 껌 한통을 1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원으로 껌 한통은커녕 아무것도 못산다. 어쩌면 지금의 390만원짜리 물건을 20년 뒤 39만원에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연금복권은 이러한 실질적인 가치 하락을 전혀 고려치 않아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5. 연금복권에 열광한 이유 VS 연금복권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연금복권이 발행된 이후 연일 매진 행진이었다. 사람들은 연금복권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을 정도였고, 한번 사면 당첨 발표까지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왜 이토록 연금복권 열풍이 불었던 것일까.
몇가지 이유를 짚어보면, 우선, 연금이란 단어가 주는 안정감이 연금복권의 판매를 늘렸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고,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연금이란 말은 참으로 안정감을 가져다는 단어다.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이 나와 생활비에 보태준다는 것은 참으로 든든하기까지 한 것이다.
연금복권이 인기가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당첨 확률이 기존의 복권보다 높고, 번호의 선택권이 다른 사람에 의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1등 당첨확률은 로또가 814만5060분의 1인 반면 연금복권은 315만 분의 1이다. 연금복권이 약 2.6배 높다. 또한, 연금복권은 딱 630만매만 발행되는 유한성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특정 번호를 골랐다면, 다른 사람은 그 번호를 고를 수 없는 배타성도 있다. 유한성과 배타성이 결합하여 연금복권 판매를 늘리는 작용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연금복권의 인기는 시들해졌다. 경기 호전이 지연되면서 연금보다는 한번 크게 벌겠다는 ‘한탕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있고, 사실 연금으로 매달 돈을 받는 것보다 한번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보다 ’복권‘ 이미지에도 맞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물가 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효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매달 꾸준히 돈을 주는 것을 선호했지만, 점점 그 실질적인 가치는 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연금 복권에 대한 호기심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다시 연금복권이 매진되는 일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언론에서도 이제 연금복권에 대한 말이 없는 것을 보면, 이미 대중의 관심은 연금복권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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