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연금복권이 처음 나왔을 때 여기 블로그를 통해 연금복권에 대해 실체를 여러번의 포스팅을 통해 공개한 적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3년여전, 그 글들은 여전히 내 블로그를 통해 볼 수 있다.
연금 복권 당첨금의 불편한 진실 [2011년 7월 29일 글]
의혹만 더해가는 연금 복권의 불편한 진실 [2011년 8월 18일 글]
연금복권보다 차라리 로또를 사야하는 이유 [2011년 12월 14일 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연금 복권에 숨겨진 비밀 [2012년 1월 19일 글]
사람들이 연금 복권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 [2012년 2월 16일 글]
연금복권은 2011년 7월 6일 처음으로 연금복권을 판매했다. 따라서, 위의 링크된 글은 연금복권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내가 쓴 글이며, 위의 글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결론은 연금복권을 사면 안된다는 것 또는 연금복권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연금복권이 떠올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니, 여전히 연금복권이 팔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저렇게 여러 포스팅을 통해 왜 연금복권을 사지 말아야 하는지 그렇게 설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실, 저 링크된 글들이 쓰여질 당시 이 블로그에는 하루 10만명이 다녀가던 시절이었다. (2011년에는 Daum에서 경제부분 파워블로거에 선정되기도 했다. 오른쪽 배지 참조)
여하튼, 나는 연금복권이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 사장되지 않고 여전히 팔리는 것에 놀랐다. 그래서, 아직 연금복권의 실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다시 제대로 정리해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보여드리려고 한다. 이번에는 꼭 왜 연금복권을 사지 말아야 하는지 기억했으면 좋겠다. (물론, 나는 연금복권 또는 그것을 발행하는 정부에 악감정은 없다. 하지만, 연금복권 시스템상에 아주 큰 문제가 있으며, 나는 이것을 연금복권이 처음 발행되었을 때부터 지적해왔다.)
그럼 연금 복권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보면 연금 복권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면 된다.
첫째, 연금 복권은 물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연금복권 1등 당첨자는 매달 500만원을 받지만, 물가는 매달 상승한다. 1등 당첨자에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그만큼 더 얹어서 받지 않는 이상 500만원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20년 동안 매달 500만월을 지불하는데, 20년이 되기 전에 그 500만원의 가치는 100만원이 채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연금복권은 정부입장에서 볼 때 이자를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연금복권 판매금은 정부의 수입으로 잡힌다. 그리고, 1등 당첨자에게 매달 돈을 지급한다. 즉, 이것은 연금복권 판매금의 이자를 정부가 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계산하면, 연금복권이 매진될 경우, 판매금은 63억이 되고, 1등 당첨자 2명에게 매달 500만원씩 10000만원을 준다. (연금복권 1등당첨은 매주 2명이다.) 따라서, 매달 정부는 4000만원을 연금복권 1등 당첨자에게 제공하지만, 63억에 대한 이자는 매달 8000만원 정도다. (매주 63억원, 한달에 252억원, 이자율 5% 가정) 즉, 정부는 매주 연금복권 판매금으로 연금복권 1등당첨자는 물론 연금복권 당첨자 모두에게 당첨금을 지불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이걸 다시 말하면, 정부는 판매금의 이자로만 당첨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판매금이 아니라 그 이자로만 말이다.
셋째, 정부는 연금복권 판매금의 이자로만 당첨금을 지불하면서 이득을 보지만, 여기에 세금도 징수한다. 광고에서 보면 연금복권 1등 당첨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390만원만을 지불한다. 110만원 가량은 원천징수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연금복권으로 판매금의 이자놀이를 통해 돈을 버는 동시에 세금까지 징수해 두배로 돈을 벌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연금복권을 구입하는 구입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기 위해 목돈을 바치고, 목돈을 바치면서 세금까지 내고 있는 셈이다.
넷째, 연금복권의 가장 모순은 바로 연금복권을 사는 사람들에 있다. 연금복권은 그 이름에서 보듯이, 노후의 불안감이 두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서민층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연금복권은 서민층으로부터 돈을 거둬 서민층에게 나눠주는 것과 같다. 연금복권은 정부가 만들었으니, 마치 정부가 서민층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위에서 말했다시피, 서민층을 위한 것이 아닌 정부를 위한 시스템이다. 즉, 여기서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서민층이 아닌 판매금 수익과 세금 수익을 동시에 가져가는 정부라는 뜻이다.
이런데도 아직도 연금복권을 사고 있다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연금이란 단어가 주는 안정감에 아직도 현혹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 내 마음이 덩달아 불편할 뿐이다.
하루빨리 연금이란 단어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살기 좋은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