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요즘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영국 유학 후 첫 대선 투표이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올 수 있고, 의사, CEO 그리고 교수 출신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문재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요즘 대통령 선거 이슈는 박근혜와 안철수로 좁혀진 마당에 문재인은 그저 들러리에 불과할 것으로 나는 보고 있다.
아무튼, 문재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조사하도록 하고, 오늘은 박근혜의 무상 보육 관련 정책에 대해 한마디 하려고 한다. 박근혜는 재정 부담이 있더라도 소득 관계 없이 0~2세까지의 무상 보육을 꼭 실천하겠다고 얼마 전에 재차 약속하기도 했다. 이것은 원래 0~5세까지의 보육 지원에서 많이 물러선 모습이다. 재정 부담을 막을 수 없어 2세까지만 보육비 지원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인터뷰 말미에 박근헤는,
“국민 여러분께서, 아기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얼핏 들으면, 이보다 더 괜찮은 말은 없어 보인다. 특히, 아기를 키우는데, 돈이 없어 기저귀를 사지 못하고, 이유식을 사주지 못하는 부모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하지만, 이 정책은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부모들에 해당되는 정책이다. 박근혜는 누차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는 이 정책이 크게 두가지 이유에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0~2세 보육료 세금은 누가 내나?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은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세금을 걷었다면, 그 세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최대한 골고루 돌아가야 옳다. 하지만, 보육료 지원 정책은 극히 일부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간다. 물론, 저출산 국가로서 보육료 지원은 출산을 장려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출산율이 늘어나면 국가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보육료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가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안철수 교수가 힐링캠프에서 말했듯이 지금 우리 나라 출산율이 낮은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나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이 미래는 겨우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2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박근혜의 보육료 정책으로 0~2세까지 지원해주고 나서 지원을 끊는 것은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금액적인 측면에서 봐도 0~2세까지는 별로 보육료가 들지 않는다. 차라리 15~19세까지 애들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지금 국민들에게 있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 다들 기억할 것이다. 작년 한해 떠들썩했던 대학교 반값 등록금 논란 말이다. 어떤 정치인이 표 좀 얻겠다고 반값 등록금 발언을 한 후 사람들은 그 말에 혹해 반값 등록금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위까지 벌였다. 대부분 그 때 당시 대학생 및 대학생을 둔 부모들이 나와서 시위를 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자. 변한 건 하나도 없다. 나는 그 때 당시 내 블로그에서 대학교 반값 등록금이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이미 예견한 바 있다.
그리고, 반값 등록금이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반발이다. 대학교 반값 등록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금이 쓰여야 하는데, 그 세금을 내는 사람 중에는 고졸도 있다. 그리고, 만약 반값 등록금이 시행되면, 고졸은 자신이 대학도 가지 못했는데,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반값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셈이다. 당연히, 말이 안된다. 이것은 서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부자를 도와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 이유 때문에 반값 등록금은 현재도 실행될 수 없고, 미래에도 절대 실행될 수 없으며, 실행되어서도 안된다.
보육료도 마찬가지다. 요즘 자의로 타의로 독신들도 많다. 직장에 남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노처녀가 두 명이나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40세가 넘은 그들을 데려갈 남자는 아무도 없어 보인다. 이것은 내 주변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노처녀들은 이미 자신들을 골드미스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계층을 만들고 있다. 이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통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당연히 못마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소득의 차이 없이 보육료 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나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의 보육료 지원 정책은 애초에 이것을 목표로 계획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에 차별 없이 모두 0~2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면서, 부자들에게도 이 보육료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소득에 제한 없는 혜택이란 평등을 너무나 중시한 나머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한번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돈이 없어 가방을 살 수 없는 서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방을 사주는 것이 올바른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가방이 있는 사람에게 명품백을 사주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는 부자들에게도 보육료를 제공하여 명품백 사주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부자들은 보육료를 지원받고, 이것을 더 좋은 명품 가방을 사는데 쓸 수도 있다.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평등을 추구한 나머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어이없는 정책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국민들에게 0~2세 무상보육비 지원보다 더 필요한 정책
그렇다면, 이런 실현 가능성 없고, 2년 동안의 단기간의 효력만 발생하는 이런 헛웃음 나오는 정책 말고, 진짜 꼭 필요한 보육 관련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한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어린이집의 공교육화다. 어린이집에서 하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만, 요지는 국가가 대부분의 어린이집을 운영 및 소유하여 공립으로 만드는 것이다. 먼저, 보육에 있어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맞벌이 하는 동안 어린이집에 보낸 자신의 아들딸들이 상한 음식을 먹지는 않을까 혹은 떼리지 않는 어린이집 선생 밑에서 잘 지낼까 하는 걱정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초중고 선생님이 되기 위해 임용시험을 보는 것처럼 시험을 봐야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책임이 따르는 자격을 부여하여 어린이집 선생님 또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초중고 선생님들처럼 공무원 경쟁을 높여 어린이집 선생님 질을 높일 수 있고, 부모들은 자식들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게다가, 국가가 나서서 어린이집의 규모적인 확장을 실시할 경우, 더 많은 어린이집 선생님을 고용해 우리 나라 실업률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0~2세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비 지원 혜택 같이 수박 겉핥기 식의 씨도 안 먹히는 정책 말고, 세금을 쓰려면 차라리 이렇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옳다. 대통령 후보자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 문제의 본질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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