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위기 속에 우리 나라 정부는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기 위해 이것저것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과 자금 지원, 좁 셰어링(Job Sharing), 초봉 임금 삭감 혹은 임금 동결 등 경제 시간에 배운 클래식한 경기 부양부터, 생소한 정책까지 다양하네요.
하지만, 경제 위기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저소득층입니다. 제가 급하게 정의한 저소득층이란, 최저월급으로 생활하는 가정; 노인, 홀 엄마 등이 가족 대표 구성원인 가정; 구성원 전부가 실업 상태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경기 호황 때는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지만, 경기 불황 때면, 극심한 생활 빈곤에 시달리기 쉬운 사회 구성원입니다.
흔히, 소외 계층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하네요. 아직, 우리 나라가 서유럽의 복지 국가 수준이 되지 않아 당연할 수도 있지만, 어디 뉴스에도 이런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가 않습니,. 아니, 제가 모르는 정책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을 지도 모르지만, 영국에서 현재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나라 정부에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먼저, 영국은 저소득자들을 위한 바우처(Voucher)정책을 시행합니다. 소득이 이미 정한 기준에서 미달되면, 이 바우처는 해당 가정으로 우편 배달되죠. 이것을 가지고 영국 어디 슈퍼마켓이든 가면, 생활 필수품(우유, 기저귀 등)으로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죠. 한국 정부도 지금 이것과 비슷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왜 현금을 주지 않느냐고 반문하는데 현금보다 이 바우처가 최저 생활 보장에 더 효과적이죠. 현금 주면, 스트레스 풀기 위해 담배 생각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또, 일용직이나 임시직 일자리로 소득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그 절대 금액이 이미 정한 기준에 미달될 경우 시에서 집을 빌려 줍니다. 카운슬 하우스(Council House)라고 하는데, 명칭은 다르지만, 영국에서는 이 같은 정책을 10세기 때부터 시행했다고 하네요. 보통 시장 가격보다 싼 월세로 빌려주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것마저도 저소득자들이 다른 이유로 받은 공제를 모두 합하면, 거의 월세를 내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작용은, 카운슬 하우스를 신청하면, 다소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점과 이 카운슬 하우스가 밀집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범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의식주 중에 주를 해결해 주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한국보다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이 보다 세밀하고 계획적이며, 그 효용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면, 10대에 싱글맘이 된 여성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는 영국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세밀하게 분석해 대처해나가고자 하는 영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죠. 물론, 이 정책도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을 두고 영국 국회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밑바탕에 깔렸죠.
역시 결론은 '한국 국회여, 싸우지 말자'로 맺어지네요.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 나라는 무늬만 저소득자들을 위한 정책이 더 많아 보이는데, 실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