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우리 나라 정부의 재정이 많이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메기는 세금인 싱글세 그리고 비만인 사람에게 걷는 비만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담배세는 내년부터 높아져 담배값이 높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나는 세금을 높여 재정수입을 늘리려면, 다른 곳이 아닌 최우선적으로 교회에서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생각한다.
교회에 세금을 하루빨리 부과해야 하는 이유
교회, 특히 대형 교회는 신도들을 독점하다시피 한다. 어마어마한 신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종교집단으로서 대형 교회의 수입 역시 아주 거대하다. 만약 50만 명의 신도가 매주 방문하는 교회라면, 일인당 천원으로 계산해도 매주 교회는 5억원을 벌어간다. 매주 5억원을 벌어가고 있지만, 현재 국내법상 종교단체는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는 법인세도 내지 않고, 교회의 목사에게 지급되는 소득에도 역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교회는 마치 조세피난처처럼 이용된다. 교회와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는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우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헌금 형식으로 돈을 받아 교회 수입으로 잡는다. 그리고, 그 수입을 목사에게 고스란히 전달한다. 교회에서의 자금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독립적인 회계사도 없고, 감사도 없다. 오로지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가 자금을 관리한다. 어쩌면, 목사는 돈의 일부를 수고비 형식으로 가져가고, 최초의 돈을 헌금으로 지급한 사람에게 대부분의 돈을 다시 돌려준다. 요새 카드로도 헌금을 받는다고 하니, 카드로 헌금을 하고 현금으로 돌려주면 그야말로 '카드깡'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탈세인 것이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기도 한다. 주로, 같은 이름의 교회 분점을 내거나 수도권 지역 외의 외딴 곳에 수련원 같은 곳을 만들 넓은 땅에 투자한다. 당연히, 이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도 없다. 교회는 비영리기관으로서, 면세 혜택을 받고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상속세 등 총 19개 세목에서 면제를 받고 있다. 매주 거액의 수입을 올리는 교회가 많은데도 여전히 우리 나라 정부 및 국세청은 그저 교회가 점점 수익을 올리는 것을 보고만 있다. 이 정도면 뭔가 있지 않을까 의심할 정도로 그냥 놔두고 있다.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선진국들
교회에 세금을 걷는 선진국들이 있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등이 교회로부터 세금을 걷고 있다. 대부분 유럽의 국가들이며, 복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다. 아직 미국은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 나라는 무상 복지 정책, 반값등록금 정책 등을 내세우며 온갖 복지제도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독일, 이탈리아 등의 세금 체계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이들도 막대한 복지정책 자금 확보를 위해 교회로부터 세금을 꽤 오래전부터 거둬왔기 때문에 그 방식을 한국식으로 약간 수정을 하면 세수 확보에 충분히 용이할 것이다.
사실, 교회는 십일조라고 하여 신도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라고 은연중 강요하고 있다. 성경에 쓰여 있는지 아니면 어떤 목사가 이 말을 처음 말을 꺼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기론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교회에 바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계속 시행할 것이면, 교회가 얻는 수입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것 역시 타당해 보인다. 즉, 교회가 신도들에게 수입의 10분의 1을 요구한다면, 정부가 교회의 수입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요구하는 것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제 모든 종교 시설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인 교회에 하루빨리 세금을 부과해야 옳다. 내가 봤을 때, 우리 나라 교회에 세금만 부과해도 엄청난 세수 확보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종교에 세금을 걷는 날이 온다면 그 날은 현대 사회의 종교개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 등의 종교단체에 세금을 거둔 적이 없었지만, 만약 세금을 걷는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할 만한 획기적인 날이 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교회 등 종교단체가 세금을 안 낸 이유는 이들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고 보고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걷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교회 역시 소득이 있으며, 그 소득은 아주 거대하다. 그리고, 그 소득은 탈세 등의 위험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교회에 세금을 거둬 현대사회의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하루빨리 이 종교개혁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모두 이득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싱글세, 비만세, 담배세 등 괜한 세금을 올리지 말고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