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선택은?

며칠 전 우리 나라 전역에 걸쳐 정전사태가 벌어졌다. 1시간 정도였지만 생활의 불편은 물론 자영업자들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까지 입었다.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그들 나름대로 끊어 버린 선택을 한 것이다. 요즘 전기 없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는데, 그냥 끊어버리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책임하다는 생각이다. 마치 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이 모자란다고 수돗물을 틀어 막는 선택을 하거나 가스회사들이 가스를 많이 쓴다고 가스를 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과연 민영화되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민영화가 되면 기대되는 것

한국전력이 민영화되면 우선 지역별로 전력 공급을 하는 회사로 나눠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한전이 전국을 대상으로 전기 장사를 하고 있지만, 민영화가 되면 도별 혹은 인구 수대로 나눠서 공급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렇게 나눠서 전기를 배분하면 조직이 작아져서 그들이 맡은 시장과 소비자들을 보다 정확히 예측, 분석할 수 있다. 가령, 그들이 맡은 지역의 전체 전기 사용량은 얼마고, 날씨가 덥건 춥건 그 예상 사용량은 얼마며 다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맡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작아 그 예측 오차도 적어지게 된다. 즉, 한전이 터트린 전국적인 정전사태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뜻이다.

개별 기업이 전기 공급을 지역별로 나누는 것과 별개로 국민들은 전기 공급 회사를 선정할 수도 있다. 가령, 이번 사태처럼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정전을 일으켰던 기업이 있었다면, 국민들은 그 기업을 제쳐두고 다른 전력 공급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 마치 서버 제공업체의 서비스가 불안정하다면 원활한 인터넷 접속을 위해 곧바로 다른 서버 제공업체로 옮기듯이 말이다. 어떤 소비자도 전기가 끊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전력 공급자들도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그들 스스로 경쟁할 것이고, 그들의 시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면 기술도 자연스레 발전되게 된다. 장치 산업인 만큼 그들도 막대할 수 밖에 없는 그 시설 비용을 절감하려 노력할 것이고, 안정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 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요즘은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모를 해킹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도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또 그것이 공기업이라면 무뎌질 수 밖에 없는 업무 효율성을 기업간 경쟁을 통해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민영화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전기세 인상일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전기세가 엄청 낮은 수준이다. 영국이나 일본보다 2배 이상 저렴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10~30%이상 저렴하다. 한전이 지금 적자 보면서 전기를 팔고 있는 것만 봐도 민영화되면 그들도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니까 당연히 전기 요금을 올릴 것이다. 지금껏 물가상승과 힘겹게 싸워왔던 국민들이었는데, 이제 전기요금 상승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민영화가 꼭 좋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민영화의 명암, 그 선택은 국민들의 몫으로 해야

오래전부터 한전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한전의 민영화에 대해 국민들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는 한전 경영진 혹은 정부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전 노조의 선택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국민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전기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사용료도 국민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에게 민영화를 해야 할지 말지의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국민들은 민영화를 통해 비싸더라도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민영화를 하지 않고 가끔 전력을 끊어 버리기도 하는 지금 이 상태로 전기를 계속 싸게 공급받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혹은 반값 대학 등록금 보다 차라리 이 문제를 두고 국민 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무상급식으로 밥을 먹든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에서 공부를 하든 전기가 없으면 그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듯이, 전기는 살아가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필수재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든 한전 경영진이든 혹은 주주든 그들에게만 이 논의를 맡겨서는 안된다. 그들은 때로는 국민의 입장이 아닌 그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전 노조가 민영화에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들의 입장도 중요하지 않다. 그들도 그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민영화가 될 때 그들의 일자리라 보장되지 않으면 당연히 반대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찬성을 하는 등의 국민이 아닌 그들 생각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전 민영화에 대한 선택은 오로지 그 전기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선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나는 국민 투표가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