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강호동은 탈세의 유혹에 빠졌나

요즘 탈세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세금을 고의든 실수든 내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연예인이라서 더 시끄러운 것 같다. 연예인이란 직업이 원래 입으로 시끄럽게 떠드는 직종이라서 그런지 이런 물의만 일으키면 역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물론, 여기에 언론들의 영향도 크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생되어 나오는 탈세 관련 기사는 정말 마구마구 쏟아져 나온다. 기사를 반복적으로 읽는 사람도 시간 낭비지만, 어떻게 보면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시간 낭비를 하는 셈이다.

 

강호동, 인순이, 김아중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또 나올 탈세 연예인들, 무엇보다도 강호동이 탈세를 했다고 해서 큰 논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한 듯 하다. 사실, 나는 어떤 연예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어느 누구의 팬도 아니라서 사실 이 소식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았다. 강호동이 탈세를 하든 말든 직접적으로 내 생활에 그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호동 탈세가 논란이 될까

 

여기에 내 짧은 생각을 더하면, 당연히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공인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다. 그리고, 강호동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아 거기에 맞게 거액의 수입을 올린다.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세가 높다. 이것은 강호동뿐만 아니라 재벌, 고소득 자영업자, 개인 병원 등의 고수입자들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높으면 나라가 세금이란 명목으로 일정 비율로 해서 일정 기간 안에 떼어가는 것이다. 그냥 떼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 놓고, 의무적으로 떼어간다. 납세의 의무라고 해서 모든 국민이 꼭 해야 하는 것이다. 세금과 함께 논란이 주로 되는 병역도 국방의 의무에 속해서 그렇다.

 

이렇게 세금 납부를 의무로 만든 것은 국가가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나라 살림에 쓰기 위해서다. 또한, 세금의 가장 바람직한 역할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 서민층을 위해 쓰는 것이다. 즉, 강호동 같은 고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내면 그만큼 달동네에 사는 서민들이 밥 한 공기 더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복지다. 하지만, 강호동은 평창에 땅을 살 돈은 있어도 서민층의 복지에 도울 세금을 낼 돈은 없었다. 아무리 그것을 실수라고 치더라도 그 실수만큼 서민층은 가난해졌다고 할 수 있기에 강호동 탈세 논란은 거셀 수 밖에 없다.

 

서민이란 푸근한 이미지를 스스로 깎아 내렸기에 더욱 자책하는 강호동 (c)다음 이미지

◆연예인들은 왜 탈세의 유혹에 빠질까

 

첫째, 세금을 많이 낸다는 마음가짐에 있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봐도 된다. 가령, 연 10억을 버는 연예인이 있다고 하자. 여기에 편의상 10%의 세금을 낸다고 하면, 이 사람은 1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연 1억원을 버는 직장인이 있다면 이 사람도 똑같은 세율을 가정한다면 1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소득에 따라 세금 납부액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억원을 버는 사람은 1억원의 세금이 많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사실이다. 특히, 1억원 버는 사람과의 상대적 비교에서 자신이 그보다 10배는 더 많은 세금을 내는데, 국가로부터 그 사람보다 10배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세금은 세금을 내는 사람끼리의 비교가 아니라 세금을 통해 서민층이 그로 인해 더욱 잘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 고소득자일수록 이런 마음이 없다면 탈세의 유혹은 언제나 있다.

 

둘째, 소유효과다. 고소득층은 돈을 많이 벌지만, 그들이 진짜 돈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을 쉽게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한번 자기가 소유를 하면, 그 소유의 끈을 쉽게 놓지 않으려고 한다. 가령, 홈쇼핑에서 100% 환불을 외치면서 물건을 팔지만, 홈쇼핑은 그 광고의 덕을 많이 본다. 한번 구매한 소비자는 그것이 자기 물건이란 생각이 강해 심각한 하자가 없다면 환불을 하지 않고 그냥 쓰게 되는 것이다. 또, 꼬마 아이들이 자기의 과자를 다른 꼬마아이의 과자와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것도 바로 이 심리 때문이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돈을 벌면 그 돈을 자신의 은행 계좌에 넣고 싶어하지 세금으로 쓰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셋째, 돈에 대한 집착이다. 세금은 말 그대로 지출이다.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발적 지출이 아니라 수동적 지출이다. 나라에서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이다. 그리고, 집착은 수동적 지출에 더 클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하거나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더 집착을 하는 것이다. 마치 사람들이 로또 당첨에 집착을 하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면서 수능에서 대박이 나길 바라는 그런 허황된 꿈을 꾸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돈에 대한 집착은 돈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심리를 더욱 강화시킨다. 위에서 말한, 소유효과에 집착효과가 더해져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 세무사를 찾아가서 그 방법도 알아보고 하는 것이다.

 

사실, 위 세 가지 이유는 하나로 귀결된다. 즉, 국가가 어떻게 되었든 다른 국민들이 어떻게 살든 자기만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못된 심보인 것이다. 이 못된 심보를 유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법 밖에 없다. 강력한 법이면,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는지 등의 변명조차 나올 수 없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말이다. 블레이드란 영화로 유명한 미국의 웨슬리 스나입스란 배우가 있는데, 탈세로 인해 3년 징역형을 받아 지금 감옥에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면 우리 나라의 그 어느 누구도 탈세할 용기가 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연예인 외 다른 고소득층, 고위층 사람들도 모두 안심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나라가 꼭 나가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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