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이 높다고 언론에서는 연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 교육 정책 당국자들이 이에 대한 대안점은 제시하지 않고 있고, 그저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실업률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대학생의 눈이 높아진 것과 아주 연관이 깊다. 일손이 필요한 곳은 많은데, 대학 졸업생들이 거기에 취업을 하지 않아 실업률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업률과 관련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 바로 대학 등록금이다. 대학교는 무료 교육기관이 아니다. 연간 1000만원 정도의 등록금 (학교마다 다르다)을 내야 대학교에서 무언가 배울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 학부모의 지갑에서 나온다.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 등으로 충당하거나 공부에만 집중해도 모자를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자신의 진로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의 지출된 거대한 자금은 모두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스스로 갚아나간다. 이것이 현재 교육 시스템이 금융시스템과 맞물려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이다. 하지만, 실업률이 높으니, 톱니바퀴 하나가 빠진 것처럼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취업 성공 후 막대한 등록금 등 대학을 다니면서 지출했던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이러한 대학생들의 약점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부터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시작했다. 표를 얻기 위해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반값 등록금 정책’과 같은 시행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남발하는 것과 같이 말이다. 사실, 나는 남들이 다 반값 등록금에 열광하고 있을 때,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 없고, 실현되어서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우선은 아무도 대학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다. 진정한 교육은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 자발성이란 자신이 정말 대학 교육을 받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특정 학문에 대해 정진을 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은 학생들의 자발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이는 공부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에게도 반값등록금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진정한 교육에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자체로 낭비가 된다. 필요도 없는 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제공하는 것은 마치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문제집을 사주는 것과 같다.
어쩌면, 기존의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그나마 진정한 교육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공부를 잘 한 사람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할 마음이 있었고, 이는 자발성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학금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 중이다.
여하튼, 세금 문제, 형평성 문제 등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학교 및 대학생 관련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타깃이 된 데에는 우리 나라 대학생들이 그만큼 순진하다는 것과 우리 나라 교육에 그만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점이다.
하루빨리 대학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나라 교육 문제가 해결되어 더이상 정치권에 의해 악용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