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아무도 썩은 물을 마시고 싶어하지 않고, 아무도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가스를 들이마시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 오염 없는 그런 청정한 자연에서 살길 소망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점점 환경 오염이 심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데, 이렇게 환경 오염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어쩌면 속으로 오염이 될수록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다. 특히, 환경 오염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말이다.
환경 오염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통, 1000년전보다 100년전이 더, 100년전보다 10년전이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환경 오염이 된다. 공기, 물, 토지 등 그 어떠한 곳을 봐도 정화 능력 속도가 오염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4대강 사업을 보듯이, 우리 나라는 거대 공사를 통해 자연 파괴 및 환경 오염을 시키는 선택을 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포크레인으로 헤치고, 거기에다 시멘트를 붓는다는 것 자체가 수질 오염을 시키는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경제 대통령이라 추앙 받던 대통령은 이것을 한치의 스스럼 없이 무작정 시행했다. 어쩌면, 환경을 생각하지도 않고 일부러 환경을 오염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처럼 결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4대강 사업이 우리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장비들을 빌리고, 원자재를 사서 수중보 건설 등 토목 공사에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건비를 줘야 하며, 이것은 또 노동자의 수입으로 돌아간다. 그 수입은 향후 국내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것은 마치 과거 미국의 뉴딜정책처럼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되어 현재 우리 나라 경기 침체를 해소할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의 진짜 비밀은 그 다음에 있다. 그것은 바로, 서두에서부터 강조한 환경 오염으로부터 시작된다.먼저, 4대강 사업, 도로 건설 등 어떤 식으로든 환경이 오염되면 비용이 발생한다. 공기가 오염되면 공기청정기를 사야 하고, 수질이 오염되면 수질 개선 장비를 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들은 기업에서 생산을 해야 살 수 있다. 즉, 환경 오염이 되지 않았다면 생산하지도 않았을 혹은 필요도 없을 장비들이 지금 버젓이 팔리고, 그 기계를 만드는 사람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면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이 오염되면 정부 스스로가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위에서 말한 정화 노력을 기업에만 맡기면 환경 정화 속도가 더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는 환경부라는 정부부처가 있다. 여기서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말라고 예방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 직접 사람을 공장에 파견을 보내 폐수를 흘리는지 아니면 매연 공해를 발생시키는지 체크한다. 인건비를 들여서 말이다. 그리고, 도로 건설 옆에 소음 방지벽 건설도 정부가 맡는다. 이런 것들이 다 정부 지출에 속하고, 당연히 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환경 오염이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질병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호흡기 관련 질병을 얻기 쉬우며, 소음공해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병으로 고통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질수록 의료산업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의료 진찰과 약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맞춰 당연히 의료 진찰 서비스와 약품 생산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경제 성장을 하게 된다.
또, 이렇게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운동 관련 산업도 발달될 수 있다. 헬스장이 주변에 많아지고,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헬스 기구의 생산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헬스장을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겠다고 모두가 산에 오르겠다고 하면, 등산복 생산도 많아지고, 등산화도 덩달아 많이 팔린다. 또한, 음식도 점점 건강식을 고집하게 된다. 10년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무공해 농산물을 찾고, 홍삼 등 건강식품 판매점도 늘어났다. 이렇게 전에 팔지 않던 물건과 서비스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당연히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환경 오염을 방치하려는 경제성장 집착자들
이렇듯, 환경 오염 그 자체가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환경 오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리고 부수적으로 딸려 오는 여러 가지 제품, 생산물, 서비스 등이 위에서 설명한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새롭게 생산되고 소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성장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간혹 환경 오염을 방치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정권도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나라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4대강 사업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멀쩡한 이빨을 뽑아 반짝이는 금이빨로 갈아 끼우는
것처럼 주객전도된 목적을 위해 일을 벌이고 있는 것과 같다. 즉, 4대강
사업 같은 환경 오염을 시키는 일은 반짝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멀쩡한 환경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오염된 환경을 다시 '멀쩡한' 환경으로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새 이빨이 다시 자라지 않는 것처럼 어쩌면 영원히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돈을 더 벌고, 경제 성장을 더 하겠다고 환경 오염을 방조하거나 사후에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환경 오염의 무서움을 아무것도
모르는 하룻강아지의 행동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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