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지하철은 점점 확장하고 있다. 서울 서쪽에 있는 인천 지하철과 합치더니, 얼마전 동쪽을 향해 구리를 넘어 춘천까지 이어졌다. 또, 북쪽도 파주까지 이어지더니, 이제 남쪽으로 천안까지 이어졌다. 엄청난 확장 속도와 확장력이다. 2주 전에는 경기도 용인에도 새로 지하철이 뚫렸고, 경기도 하남은 지난주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기 위한 타당성 검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내가 봤을 때, 전국토의 지하철화가 멀지 않았다고 본다.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그리고 충청도까지 지하철이 이어졌으니, 결코 허무맹랑한 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는 것이다.
지하철 확장 공사는 우리 나라의 신개념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펼친 경제 되살리기 정책이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 자금을 풀었고, 이 자금은 주로 건설업에 집중되었다. 당연히, 건설 회사들은 그 자금을 가지고 댐, 건물, 교각 등 사회 인프라 건설에 썼고, 이에 사람들을 고용해서 실업률을 낮추고자 했으며, 건설회사는 그로부터 대공황을 버틸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하철을 확장하는 것도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과 그 목적이 비슷하다. 지하철 확장은 사회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 수단을 제공한다는 대의적인 목적도 충분하다. 그리고, 미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땅을 팔 건설 기계가 필요하고, 철로를 깔 철근이 필요하며, 튼튼한 버팀목과 벽돌도 필요하다. 동시에, 이것들을 나를 트럭도 필요하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움직이고, 나르고, 조작할 인력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하철 공사는 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준 셈이다. 없던 일자리가 생긴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윤택한 삶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벽돌 공장도 생산이 늘어나고, 트럭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 트럭을 빌려줄 수 있어 수익을 얻는다. 게다가, 철근 생산, 가공 업체, 건설 기계 대여 업체 등도 지하철 공사로 인해 없던 수익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경제 침체를 해소하려는 것이 뉴딜 정책의 기본적인 목적이고, 이런 지하철 확장 공사는 우리 나라의 경기 침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신개념 뉴딜 정책이라는 것이다.
지하철 노선을 확장하는 진짜 이유?
지하철 확장 공사가 경제 침체를 막는다는 신개념 뉴딜 정책이라고 위에서 말했지만,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지하철의 편리성이다. 이것의 중요성은 자동차를 몰고 밖에 나가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주중에는 출퇴근 시간 때문에 그리고 주말에는 나들이 차량 때문에 도로가 막힌다. 주중과 주말에 막히니 한마디로 매일매일 막힌다는 말이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 낭비,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자원 낭비다. 따라서, 지하철을 이용하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역시 자원 낭비도 줄일 수 있다. 즉, 정부는 이것들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워 지금 지하철을 점점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하철을 확장하는 숨은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지하철을 교통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아닌 아파트 매매 광고 역할의 가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지하철역 개통은 부동산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광고판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광고를 보면, 빠짐없이 유혹하는 것이 역세권이라는 말이다. 심지어, 요즘에는 그냥 역세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으니 초역세권이란 말로 유혹하기 시작했다. 즉, 지하철을 도보 거리로 5분 혹은 10분거리라며 어떻게든 아파트 수요자들의 매매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렇게 지하철 확장 공사를 승인하면서 아파트 값의 상승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하철 확장 공사 승인을 해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즉, 지금도 분양가 상한가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DTI 규제 완화 등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요즘, 쥐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지하철 확장을 승인하고, 이것을 시공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제안을 억지로 거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역의 갯수가 점점 많아지면 역세권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지하철 개통이라는 아파트 매매 광고는 효과적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지하철 확장의 아파트 판매 광고는 완전히 실패다. 예전에는 광고 효과가 뛰어났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 나라 물가는 지금 나날이 오르고 있고, 경제는 점점 불안정하다. 또,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처럼 불확실한 미래 속에 투자 심리도 위축되어 있다. 거액
대출은 이제 대출 금리가 오를까 두려워 받지 않으려 하고, 이제는 소액 대출로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가정도
늘었다. 한마디로, 체감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 속에 지하철 확장 공사라는 아파트 매매 광고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지하철 개통으로 아파트 판매를 종용하는
광고는 마치 하루 1달러로 살아가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가질 수 없는 뽀로로 장난감 광고를 보여주며
약 올리는 것처럼 악랄하기까지 할 수 있다. 즉, 정부는 지금도 지하철 개통이란 광고를 계속 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아파트를 사도록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국민들을 상대로 약 올리는 악랄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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