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런 대기오염은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다. 점점 오존층은 파괴되고 있고, 빙하가 녹기 시작한다는 사실은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즉, 환경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는 요즘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이다. 따라서, 예전에 우리 나라는 자동차 10부제를 시행하기도 했고,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요일제 등을 시행하면서 자동차 운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최근 수도권에는 광역 버스를 늘리는 등 대중교통 인프라도 구축하면서 사람들의 대중교통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자가용 사랑은 유별나다. 땅도 좁은데 우리 나라 승용자 등록대수가 1800만대가 넘어가고 있고,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다. 당연히, 곳곳에 교통 지옥이 우리를 기다린다. 문제는 휘발유 값이 올랐을 경우다. 운전자 어느 누구도 기름값이 오르는걸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투덜거린다. 하지만, 이들은 투덜거리면서까지 운전하는걸 멈추지 않는다. 그들 나름대로 휘발유 값이 올라도 꼭 운전해야 한다고 스스로 합리화할 뿐이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투덜거리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자 스스로 합리화하는 셈이다.
자동차 대기오염으로부터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경제학적 방법
기름으로 동력을 얻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로부터 오염되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경제학적인 방법을 생각해봤다. 여기서는 세금과 관련된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겠다.
첫째 방법은, 자동차 한 대 가격을 지금 가격의 두배로 올리는 것이다. 만약 지금 가격이 3000만원짜리 자동차라면, 6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물론, 인상된 자동차 가격만큼 환경 보호 보조금를 위한 세금으로 쓰인다. 다른 목적이 아닌 오로지 환경 보호와 보존에 관련된 일에만 쓰는 자금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 차를 처음 구입하거나 아니면 새로 차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 자동차 구입에 두배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는 경우가 많다. 즉, 자동차 값이 두배로 상승한다면, 꼭 자가용이 필요한 사람만 구매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반대로, 정말 필요 없이 과시용으로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1대 판매당 벌어들인 세금으로 정부는 환경 보존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자동차 사용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기정사실화 된 가정으로 미리 선급금으로 세금을 받는 식이다. 물론, 여기서 자동차 제조업체가 버는 수익은 자동차 가격 상승과 상관없이 예전처럼 일정하다. 위에서 말했듯이, 자동차 가격 인상분은 모두 세금이기에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1대당 마진을 더 붙여 돈을 더 벌거나 하지는 않는 것이다. (자동차 종류별 혹은 배기량별로 가격 상승을 세분화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두배라고 가정했다)
둘째 방법은 자동차를 지금 가격대로 유지하고 기름값을 지금의 두 배로 올리는 것이다. 지금 리터당 1900원 정도인데, 이걸 4000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다. 당연히, 기름값 상승분은 모두 세금이다. 자가용의 가격을 두배로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 부담금으로 쓰일 용도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첫째 방법과 원칙적으로는 같지만, 그보다 실행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자동차 보급률이 차이가 난다. 자동차 가격이 두배로 오르면, 자동차 구매를 1차적으로 제한하지만, 기름값 상승은 2차적인 제한으로 자동차 보급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자동차를 소유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예전처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기름값이 비싸다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기에 경제학적으로 봐도 더 효율적이다. 즉,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기름을 쓴 만큼 즉, 환경을 오염시킨 만큼 세금을 낸다는 ‘환경오염-세금 대응 원칙’에도 꼭 부합한다는 것이다. 마치 후불제 교통카드를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환경오염을 시킨 만큼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이다.
미래에는 기름값이 더욱 상승할 것!
위에서 말한 경제학적 방법 중 나는 두번째 방법이 조만간 전세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첫째 방법은 자동차 제조회사의 로비로 실행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자동차의 값이 지금의 두배가 된다면, 자동차 판매는 물론 자동차 부품 판매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부품 포함)까지 당장 감소한다. 그리고, 꼭 승용차를 사야 할 사람이라면 외제차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즉, 우리 나라 자동차 제조업체의 몰락이 예상되고, 정부도 이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두번째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한다. 기름값을 지금의 두배로 올리고, 그 두배 상승된 가격만큼 세금을 더 받는 식이다. 이 세금은 모두 환경 보호에만 쓰인다. 게다가, 기름도 점차 고갈되고, 환경 오염은 계속되는 현실 속에 정부의 역할이 대두되기 때문에 기름값을 높일 명분도 충분히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름값이 높아 자동차를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게 된다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에게만 세금을 부담시키는 논리는 아주 명확하고 설득력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 외 부수적인 효과로는, 도로 사정이 좀 더 나아져 교통 지옥이 줄어들겠고, 따라서 공회전하거나 길이 막히면서 낭비되는 국가적 손실 또한 많이 줄일 수 있게 된다.
기름값이 두배로 비싸진다는 예측은 나를 비롯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업체는 대체에너지 대중화를 계속 미루기만 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세수확보를 통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기름값 상승은 어쩌면 모든 국민이 감내해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마스크 없이 밖에 나가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사느니 차라리 이런 세금을 더 내는 편이 나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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