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복권의 인기는 발매 이후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1등 당첨자에게 20년간 매달 500만원씩 총 12억원을 지급하는 연금복권520은 매회 매진행진을 이어가는 것이다. 나는 연금 복권을 사지는 않지만, 지금 온 사회는 그야말로 연금 복권 유행이라는 것을 심심치 않게 느낀다. 며칠 전에는 대학생인 친한 후배도 지갑에서 연금복권 5장을 꺼내 보이며 노후에 안정된 삶이 목표라고 하면서 나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하였다. 물론, 나도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 매주 연금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 나라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성실납세자’이기 때문이다.
복권 판매금에 숨겨진 이중 과세 방법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복권판매금의
40% 가량이 다양한 공익 사업에 쓰이고, 60%가 복권 당첨금으로 지출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사업 자금 중 다시 35%는 복권기금법에서 정한 사업에 쓰이게 되고, 나머지 65%는 복권위원회 자체적으로 선정한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
사업에 사용된다.
즉, 이 40%는 일종의 세금인 셈이다. 마치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마다
10%의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처럼 말이다. 가령, 1000원짜리 라면을 산다면,
우리는 100원의 세금을 그 가격에 포함시켜 정부에 내고 있는데, 복권 한 장 살 때마다 우리는
400원의 세금을 정부에 낸다는 뜻이 된다. 40% 가량이 정부 공익 사업에 쓰이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 복권 한장당 40%의 부가가치세가 들어간 셈이다.
하지만, 꼼수는 또 있다. 정부는 판매금 외 복권 당첨금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사실이다. 로또는 물론 연금 복권 당첨금에도 세금이 붙는 것이다. 로또 1등에 당첨되어 3억원 이상의 당첨금을 탄다고 한다면, 33%의 기타소득세, 그리고 기타소득세금의 10%의 주민세까지 낸다. 연금 복권은 매월 500만원으로 알고 있지만, 역시 같은 세목의 세금 22%를 적용해 390만원씩만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복권을 살 때마다 부가가치세 40%를 내고, 당첨이 된다면 로또일 경우 33%, 연금복권일 경우 22%의 세금을 또 낸다는 것이다. 즉, 이중세금으로 인해 정부의 세수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복권 경제학으로 보는 연금복권의 세가지 모순
연금 복권을 사는 이유는 당연히 노후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매일 열심히 직장에 나가 일해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쥐꼬리 만한 월급뿐이다. 게다가, 모아 둔 연금 혹은 보험이 변변치 않다면, 노후가 더욱 걱정될 것이다. 또, 물가는 나날이 올라 생활비는 늘어만 가는데, 자신이 받을 미래의 연금 가치는 계속 떨어질까 두렵기까지 하다. 정부는 바로 이런 암울한 사회 현실을 염두에 두고 연금 복권을 만들었고, 지금 대유행을 시켰다. 이것이 바로 첫번째 모순이다. 연금 복권을 만들기 전에 정부는 생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우선의 노력을 먼저 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이것을 악용해 연금 복권을 판매하여 세수를 늘리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두번째 모순은 연금 복권을 사는 사람들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연금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이 많고, 전문적 직종에서 일하는 고소득층이 아니다. 이들은 미래가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연금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혹은 미래가 불안한 잠재적 저소득층인 것이다. 따라서, 연금 복권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을 돕는 셈이다. 미래가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연금 복권이란 저금통에 돈을 다같이 넣고, 매주 당첨된 사람 두명이 그 저금통을 깨서 돈을 가져가는 구조인 것이다. 반면, 부자들은 그저 뒷짐지고 이들을 지켜보고만 있는 셈이다.
세번째는 위의 두가지 모순을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우선, 정부는 연금복권이란 저금통을 대여하면서 저금통 사용료 명목으로 이중 세금을 떼어간다고 위에서 이미 말했다. 그리고,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저소득층을 돕는데 있다. 가령, 물가 안정 정책, 실업률 감소 정책 등을 실시하거나 무상급식 등의 서민들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에 세금을 쓰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연금 복권을 통해 저소득층간의 자금 중개 역할만 하는 셈이다.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를 주선하듯이, 정부는 연금 복권으로 저소득층 간의 당첨금을 중개하면서 그 사이에서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떼가는 것처럼 이중세금을 떼어가는 것이다. 정부는 단순 중개가 아닌 직접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함을 잊으면 안된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연금 복권에 숨겨진 비밀!
정부는 연금 복권 판매금을 바로 국채에 투자한다. 당첨자에게 20년간 매달 500만원씩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인 국채에 투자하여 당첨자에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라고 기획재정부가 언론에 말하기도 했다. 연금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주식 펀드도 깡통이 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 같은 정부의 행동에 박수치며 환영하고 어쩌면 당첨자들을 위해 엄청나게 고마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숨겨진 비밀은 따로 있다.
그 비밀은 바로, 정부가 투자하는 채권에 숨겨져 있다. 우선, 대부분의 채권은 이표채라고 할 수 있다. 이 채권은 매기간 이자를 받게 되고, 상환 만기일에는 원금까지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결국, 정부는 복권 판매금을 국채에 투자해 이자를 받고, 그 이자를 단순히 당첨자에게 매달 500만원씩 (세후 390만원) 지급하는 셈이다. 즉, 정부는 채권에서 받아오는 이자를 당첨자에게 전달만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국채 투자 방식에 따라 20년 후 당첨자가 모든 당첨금을 받는 즉시 원금은 고스란히 정부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이면 계약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연금’이란 말로 듣기 좋게 포장하면서 이자만 준다는 계약을 국민들과 한 셈이며, 자신은 20년 후에 만기가 되는 채권에 투자하면서 이자와 함께 원금까지 되돌려 받는 계약을 채권 판매자와 한 것이다. 20년 동안 매달 두 명의 당첨자에게 각각 총 12억원의 당첨금을 다 지급한 후, 정부는 아무도 몰래 20년 전에 판매한 연금 복권 판매금 전체를 가져간다는 속셈인 것이다.
정부는 4개월 전 2011년 7월 6일 처음으로 연금 복권을 판매하고 당첨자를 발표했다. 즉, 이 날부터 20년이 지난 2031년 7월 7일부터 정부는 당첨자들과의 당첨금 지급계약이 완료되기 시작하는
동시에 매주 24억원의 연금복권 판매금을 채권 투자로부터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연금 복권 판매가 매회 매진되었기 때문에 2031년 7월 7일 이후
정부가 매주 24억원의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며, 어떻게 보면 정부는 20년동안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같다!
과연
지금 연금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래는 블로그 내 복권 관련 포스팅입니다.
복권당첨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연금 복권 당첨금의 불편한 진실
연금복권보다 차라리 로또를 사야하는 이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연금 복권에 숨겨진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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