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대학교 솔직히 너무 많다. 특히, 전체 대학교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교 수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비율이다.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국립대부터 지방의 이름 모를 사립대까지 이런 기형적인 대학교 수는 한국 교육을 점점 후퇴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기형적으로 대학교의 수가 많아지면, 학생수도 많아진다. 하지만, 대학교 수와 학생수는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 않고, 재수하는 학생들, 다니다 편입하는 학생들, 그냥 자퇴하는 학생들 등 신설된 대학교의 강의실은 텅텅 비는 일이 잦아지게 된다. 이것이 다 공공재 낭비다. 큰 강의실에 한두 명의 학생만이 수업 받고 있다면, 이미 효율면에서는 낙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처음 명제로 돌아가서, 기형적으로 대학교의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교수도 많아지게 된다. 하지만, 신설된 대학교의 경우, 그 영속성을 장담할 수 없기에, 교수도 정식 교수가 아닌 시간제 강사, 초빙교수 혹은 말그대로 비정규직 교수 등의 이름하에 강의에 나선다. 가르침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아주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비정규직 강사와 정규 교수의 수업의 질은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보통, 대학교는 전공에 따라 교수 비율 그리고 교수 보조까지 맞추게 되는데, 위의 이유처럼 학생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대학교 입학관리처의 고민이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들이 눈을 돌린 쪽은 외국 유학생 유치. 정확한 외국 유학생 실태 조사와 유학생 입학 조건 등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유학생의 유입이기에 그들의 수준도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 특히, 이름 모를 사립대의 경우는 그들에게 장학금 등 생활 보조비까지 제공하고 있다니 이것은 그야말로 큰 국고 낭비다. 대조적으로, 영국의 경우 입학 수준과 학기말 시험에서 시험을 아주 잘 본 학생들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학비 보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립대가 무슨 국고 낭비일까 하고 의문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나라 사립대학교 구조는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들은 운영을 책임지는 반독립적 대학구조다. 그리고, 여기서 두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진정한 사립대학교라면, 재단 전입금으로 대학교가 운영되어야 하지만, 국가보조금과 대학 등록금으로만 대학교가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것은 이름 모를 사립대일수록 그 경향이 강하며, 이런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의 질, 학생 복지 등이 낮은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대학 교수들, 경비아저씨, 식당 아줌마, 전기세, 수도세, 대학홍보비 등 대학 운영 유지를 위한 간접적으로 지출할 항목이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질, 여기서 세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불황 속의 실업률만 봐도 그렇다. 신문에서 보니, 어느 대학교 4학년 무슨 과 학생들이 아무도 취업을 하지 못해 4학년을 다시 다닌다고 한다. 재학생으로 해야 취업이 잘 된다나. 암튼, 올해는 기형적으로 이 과의 4학년 정원이 고스란히 두 배가 되었다. 첫번째 문제처럼 엄청난 국고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름 모를 사립대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정말 울고 싶을 정도다. 예를 들면, 경영학과의 학생들은 자기 대학교 내 경영학과에서의 경쟁이 아닌 다른 명문대의 경영학과 학생들이랑 경쟁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런닝 커브(Learning Curve)의 한계점은 명문대학교보다 현저히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난 생각한다. 가끔 명문대 학생보다 학업 능력이 월등히 나은 학생도 있겠지만, 거의 ‘로또’ 수준일 것이다. 고용주가 이런 ‘로또’를 바라는 것보다 명문대라는 ‘안전한 예금’을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사립대학교의 무분별한 설립은 한국 교육은 물론 한국 경제, 사회 전반에 모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대학교 이전의 중등, 고등 교육 정책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립 대학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제재가 아닐까 한다. 그저 OECD 국가내 높은 대학교 진학률이라는 발표에 기뻐하며, 교육의 질보다는 양을 자랑스러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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