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분단이 된지 60년도 넘었다. 너무나 오래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곧 통일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다. 그토록 원한다는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면서 왜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 내가 이번 포스팅에 말하는 세가지 방법대로 하면 남북의 평화로운 통일은 절대 꿈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세가지 방법은 어떤 것일까.
우선 지금까지 북한을 대하는 방식 모두 버려야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지금까지 북한을 대하는 방식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껏 해왔던 북한을 가엾게 여기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가령,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들이 북한 어린이 혹은 주민들을 도와주겠다고 구호물자를 보내줬는데, 이것 역시 중단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북한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난처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난처한 이유는 북한 정부는 지금껏 우리 나라를 비롯 다른 나라들에 당당하게 군사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아주 잘 살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 외 다른 나라들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면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받기에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런 애매한 상황이 된다. 받자니 다른 나라들에 거짓말을 한 것 같고, 안 받자니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기에 곤란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북한 집권층들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그리 큰 상관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군사력만 유지될 정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북한 정부 입장에서 다른 나라의 구호물품 지원은 그저 자신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난 것으로 간주하여 더욱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오랜 기간동안 북한에 거짓말쟁이라고 말한 셈이며, 거짓말을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거짓말을 한 상대방을 더이상 진실되게 대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 북한이 딱 그런 꼴이다. 우리 나라를 솔직하게 대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 북한과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경제적 풍요로움, 1인당 GDP 5만 달러 달성
위의 북한을 가엾게 여기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북한과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경제 성장이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1인당 GDP 5만달러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 1인당 GDP는 2만4000달러에 조금 못 미치고 있다.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 (10만7000달러)고, 미국은 4만9600달러 정도다. 즉, 우리 나라가 북한과 통일을 하려면 최소한 지금의 경제대국 미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통일 비용도 통일 비용이지만, 1인당 GDP 5만달러가 꼭 통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만은 아니다. 우리 나라 현재 1인당 GDP는 2만4000달러인데,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잘 사는 축에 속한다.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시아 대다수의 국가들에 우리 나라는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의 우리 나라 경제력 수준을 부러워하고 있다. 1인당 GDP 2만4000달러 정도만 되어도 북한은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체제 속에서 북한이 1인당 GDP 2만4000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만약 우리 나라가 1인당 GDP 5만달러라고 하면 북한은 통일 후 1인당 GDP 2만달러 이상은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1인당 GDP가 0이라고 가정해도 통일한 후 북한은 현재의 우리 나라와 같은 1인당 GDP 2만4000달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단순 합산한 후 평균값이지만, 북한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우리 나라의 경제력이 지금의 미국 정도만 된다면, 북한은 폭탄으로 위협을 하면서 식량이나 전기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통일을 하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경제적 부를 파괴하는 대신 통일을 통해 같이 나누려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우선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한다. 그리고, 사탕 두개를 가지고 보여주고, 한 개를 갖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북한 지도층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 지도부를 달래는 방법 – 도발에 대한 완벽 대응
서두에 북한을 가엾게 여기지 말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1인당 GDP 5만달러를 달성해도 북한 지도부는 꼼짝 안 할 수 있다. 이럴 때 북한은 단 한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데, 바로 미사일 도발 혹은 국지 도발을 통한 위협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을 통해 북한은 쌀 혹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 나라 정부는 이러한 도발에 지금까지 대처해왔던 그런 저질스러운 대처가 아닌 강도 높은 대응을 해야 한다. 최소한 도발을 하면 그에 따른 응징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진짜 도발을 하면 그 말을 지켜야 한다. 즉,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북한도 두려워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북한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피해를 입지만, 그들은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 주변 국가 상황이 60여년전의 그 때 상황이 아니기에 지금 북한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나라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을 한다는 말과 동시에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북한 지도부는 우리 나라 정부를 만만치 않게 보게 되고, 위에서 말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구호물품 및 물자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 압도적인 풍요로움을 북한에 보여준다면 자연스레 북한은 우리 나라와의 통일을 바라게 된다. 말 그대로 독일과 마찬가지인 흡수 통일이다.
셋째, 미리 통일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제시
지금까지 정리하자면, 북한에 인도주의적 차원의 도움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겉으로 북한 정권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을 한다. 그리고, 그 강력한 대응과 함께 1인당 GDP 5만달러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북한에 넌지시 보여준다. 통일 후 북한도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1인당 GDP 5만달러 달성 후 우리 나라는 통일 후 세부적인 지원 목록과 비용 등의 대책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 통일 후 우리 나라의 경제적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다. 가령,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세재상으로 도울 수 있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고용도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 통신 회사들은 북한에 통신망을 구축하고, 건설회사는 도로를, 하물며 전력회사는 전봇대라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 재건에 북한 주민들을 고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하여, 북한 주민들의 자연스런 대한민국 시스템 내 흡수를 도와야 한다. 처음에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새학기가 어느 정도 지나간 후 교실 분위기가 시험 준비로 엄숙해지듯 혼란스런 국가도 점차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지도층에 대한 통일 국가에서의 위치 혹은 지위가 문제가 될 듯 한데, 이들에게 망명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조건도 위의 세부적인 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마지막까지 통일을 주저할 수 있다. 통일을 결정하는 것은 지도층인 만큼 지도층의 마음만 이끌어 내면 된다.
정리.
모순되는 말 같지만, 북한과 평화롭게 통일을 하려면 통일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나라대로 경제 성장 및 발전에 힘쓰는 편이 낫다. 그리고, 북한이 부러워할 만한 경제 발전을 이룬다면, 북한도 어쩔 수 없다. 동시에, 구호 물자도 공급하지 않고, 점차 국제적으로 고립된다고 하면 도발을 할 것이다.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이 필수다. 우리 나라도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면 더 이상 북한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결국, 북한의 선택은 두가지 뿐이다. 바로, 전쟁과 흡수 통일을 통한 우리 나라와의 경제적 부를 같이 나누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물론, 전쟁을 통해 우리 나라의 피해 또한 극심할 수 있지만, 북한은 지도 자체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전쟁 후 사전에 북한 (1945 ~2013) 혹은 김정은 (1982~2013)이 표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최종 선택할 길은 바로 경제적 부를 우리 나라와 나누는 길이다. 하지만, 지금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으니, 하루빨리 미국 정도의 경제적 부를 갖추어야 한다. 1인당 GDP 5만달러라면, 단순 합산하여 나눈다고 해도 통일 후 지금의 우리 나라와 같은 부를 가질 수 있으니, 북한이 충분히 통일을 고려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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