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나이는 점점 어려지고, 고령화 시대로 나이든 분들도 많아지고 있으니, 흡연자도 덩달아 늘어난다. 또한, 여성들도 요즘에 담배를 많이 피우니, 확실히 이전보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그들 나름대로 담배 피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담배 맛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담배를 피워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담배를 꼭 피워야 시원하게 대변을 볼 수 있다는 사람도 있다.
여하튼, 사람마다 다 각자의 이유가 있을테니, 그들이 담배를 피울 자유를 막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담배 피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 만큼 담배를 끊어야 하는 이유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누구나 다 아는 이유는 물론 사람들이 애초에 왜 담배를 피우고 중독이 되었는지 정부의 음모론까지 살펴보겠다. 이를 보고도 담배를 피울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담배의 검은 연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담배는 왜 백해무익한가?
담배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아는 얘기니, 짧게 하겠다. 담배를 피우면 암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암 선고는 마치 군대 영장이 나오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수 있다. 선고받는 즉시 눈앞이 캄캄한 것이다. 그런데, 암 선고는 군대 영장보다 더 괴롭다. 군대는 2년만 있으면 제대할 수 있지만 암은 영영 치료할 수 없고, 의료 기술이 좋아져 치료하더라도 신체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예전처럼 살아가기 힘들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담배는 스스로 군대보다 더 한 고통을 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몸에 백해무익한 담배는 주변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 바로, 간접흡연이라는 것 때문이다. 간접흡연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가 임산부, 영유아기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 그들도 함께 흡연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자신의 건강에도 해로운 담배연기를 자신이 아는 사람은 물론 모르는 사람의 건강도 해치게 된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자신의 담배연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지 생각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흔히들 길에서 그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길거리 흡연은 마치 아무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처럼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은 물론 타인의 건강까지 해치는 담배는 환경도 해친다. 우선, 담배 연기로 인한 대기오염이 있다. 담배 연기에는 수백가지의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해를 일으키고 지구 온난화를 촉진시키는 물질도 다수 들어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운 뒤에 버리는 꽁초로 인한 토지 오염도 발생한다.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다면, 흡연자들은 그냥 길거리에 꽁초를 막 버린다. 그리고, 그 버린 꽁초는 오랫동안 썩지도 않고, 꽁초에 남아 있는 여분의 위해물질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토지를 오염시킨다.
게다가, 우리 나라가 매년 수해 혹은 홍수 피해를 입는 이유는 바로 담배꽁초 때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아무렇게나 버린 꽁초는 당연히 바람에 날려 하수구에 쌓여 막히게 된다. 당연히, 비가 많이 오면 막힌 하수구에 물이 빠지지 않아 수해 피해를 입는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담배 꽁초를 아무렇게나 길바닥에 버린 흡연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그저 정부탓만 할 뿐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잘 알아두자. 만약 담배 꽁초를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린 흡연자가 수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즉, 자업자득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백해무익한 담배를 파는 진짜 이유
담배의 판매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담배 판매를 허가해 주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담배로 인한 세금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담배 가격 속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정부는 담배 판매를 금지시켰을 수도 있다. 백해무익한 담배를 국민들에게 권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배 회사는 정부가 담배 가격의 반을 세금으로 낸다는 무언의 계약을 하고 지금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담배 판매로부터 얻는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했을 것이다. 즉, 담배로부터 얻는 세금 수입이 담배로 인한 지출을 모두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계산하에 담배 판매를 허락했다고 보는 것이다.
가령,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암 치료받고 하는 의료보험료도 정부의 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위에서 언급한 환경 오염에 대한 복구 비용, 환경 개선 부담금 등도 정부의 지출이다. 담배로 인한 이런 직간접적인 비용이 담배 판매로부터 얻는 세금보다 낮다는 판단 때문에 정부는 담배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담배 가격에 포함된 세금만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약간 부족해 보인다. 담배 판매 회사는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또 정부에 부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배 판매 회사는 정부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구조며, 정부 입장에서는 담배 판매를 허락하는 대신 담배와 관련 있는 지출을 모두 충당하고도 남는 장사가 된다.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
정부에는 매년 예산이 있으며, 이 예산은 세금에 의해 충당된다. 그리고, 담배 세금도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은 매년 국회의원이 책정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정부 운영 예산에는 국회의원 월급과 각종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월급의 일부는 흡연자가 낸 세금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회의원은 담배 세금을 비롯한 각종 세금으로 매년 자신의 월급 수준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을 위해 일하지도 않으면서 사리사욕을 위해 국회에서 패싸움을 즐겨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실망했다면, 그 모습에 실망했다고 혹은 꼴 보기 싫다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국회의원을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다. 담배 세금은 국회의원 월급을 충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은 일부러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으려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일하는 것일 수 있다. 패싸움도 하고, 이상한 법안도 올리고 하는 등과 같은 쓸데없는 일 말이다.
국회의원들의 이런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은 고난위도의 잔머리로 인해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져만 가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더욱 많이 피우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은 세수를 더욱 많이 확보하여 자신들의 월급이 포함된 예산을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예산을 책정하는 일이 국회의원들의 일이므로 가능한 것이며, 실제로 어제 뉴스를 보면, 공무원 임금 3.5%, 최저임금이 6.1%, 최저생계비 3.4% 인상될 때 국회의원 세비는 약 20% 증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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