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사람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느끼는 행복도 사람마다 다르다. 같은 일이라도 행복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즉, 행복에도 상대성의 이론이 적용된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일 수도 있다.
그럼 모든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도 역시 상대성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그 행복의 정도를 파악해서 행복도가 낮은 사람에게 행복을 높이고, 행복도가 지극히 높은 사람에게는 그 행복도를 제한하여 일정 수준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다른 의미의 분배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의 균형을 맞추는 정부의 역할
요즘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행복의 정도는 종종 자본, 즉 돈으로 결정된다. 돈이 많다면 행복도의 정도가 높고, 없으면 낮다는 식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곳에서 세금을 많이 걷음으로써 부자들의 돈, 즉, 부자들의 행복도를 낮춘다. 그리고, 부자들로부터 얻은 그 행복도를 서민층을 위해 쓴다. 이것이 현대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기도 하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행복도를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보통, 사람의 행복은 개인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성세대 혹은 시장 선점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이미 행복을 획득했고, 그 행복을 좀처럼 내놓지 않으려는 성향 때문에 우리 나라 현재 시스템은 서민층은 계속 서민으로 살아가기 쉽다.
따라서, 부자들은 직업 혹은 사업상 벌어들인 고수익을 세금으로 떼이면서 그들의 행복도를 일정 부분 양보한다. 물론, 세금을 내는 걸 좋아하는 부자들은 별로 없다. 가끔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심지어 재산 압류 당하는 꼴사나운 광경도 뉴스에서 종종 보지만, 그들은 과도한 행복을 어느 정도 세금으로서 양보해야 한다. 그리하여, 가진 자가 일정부분 양보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분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세금이 쓰일 곳은 당연히 서민층을 위해서다. 서민층은 사회적 부조리에
맞서 싸우면서 항상 사회적 약자로 살아왔다. 또, 당연히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다. 정부는 중개자로서 부자로부터 세금을 걷고,
서민층에 그 세금을 쓰면서 전국민의 행복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할 임무가 있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임무다.
◆하지만, 정부가 중개자로서의 임무를 잘 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정부는
그 임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혹은 증권 중개인 등을 포함한 모든 중개인의 역할이 그러하듯, 중개인을 이용하는 쌍방 모두 만족해야 그 임무를 잘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너무 한쪽에 치우친 그런 중개를 하고 있다.
정부가 요즘 서민정책을 내놓고 있다. 어떻게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보겠다고 임기 막바지에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마구마구 쏟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선거철이 다가왔고, 그들은 스스로 지금껏 서민층을 위해 한 것이 없다고 자책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들 스스로 서민들을 위해 한 것이 없음을 알아채고, 이제서야 한번 표를 얻어 보겠다고 노래 못 부르는 가수들이 립싱크를 하듯 쇼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민들은 이런 쇼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 정부가 내놓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신뢰감을 주면, 그것은 가수의 기본적 자질인 노래 가창력이 아닌 비주얼에 유혹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수가 노래를 못 부르면 당연히 가수가 아니다. 정부가 부자와 서민층 사이의 행복도를 조절하는 기본적인 임무를 하지 못하면 당연히 올바른 정부가 아니다. 그리고, 기회가 올 때 서민층은 다른 한쪽만을 대변하는 그 중개인을 바꿀 권리가 있다.
지금 상황은 정부가 마치 립싱크 부르는 가수들이 자기 노래 들어달라고 서민들에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것과 같다. 하지만, 서민들도 이제 립싱크 하는 가수들보다 가창력 있는 가수들을
더 선호하고 신뢰한다. 요즘 한창 인기 있는 ‘나는 가수다’의 인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서민들이 이제 할 일은 당연히 가창력이 있는 가수들, 즉 진정 서민들을
위해 중개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정부를 신뢰하고 뽑는 것이다.
#1. 정부의 립싱크 이론: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즉 겉으로만 잘하는 척 하면서 국민들의 표를 얻어내려는 방식을 가수가 거짓으로 노래부르는 척하는 것과 비교해 표현한 이론. 보통, 선거철이 되면 표를 얻기 위한 실천 불가능한 공약이 쏟아지는데,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정부의 립싱크 이론이라고 함.
#2. 위에서 말한 행복의 재분배 이론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을 기초로 한 존 스튜어트 밀의 이론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특히, 밀이 주창한 정부 개혁 부분, 즉 정부의 각 제도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 증진이라는 목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에 의문은 현재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손가락 View On 한번 눌러 주시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