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 먼저, 교회에 모이는 성금은 교회유지비를 제하고 나서 교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의 소득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교회에 대한 세금이 없는 것처럼 목사의 소득에 대한 세금도 없다. 아무리 성금이 많더라도 목사의 소득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들 말대로라면, ‘오직 신만이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돈이다. 그러면서, 목사들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며 으스댄다.
외제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교회의 목사들이 세금을 전혀 안 내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라는 직접세를 내지 않는 것이지, 사실 이들은 간접세는 거의 다 낸다고 보면 된다. 위에서 말한 벤츠를 살 때에는 차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낸다. 그 외 취득세, 특별소비세 등도 낸다. 만약 담배도 핀다면 담배세도 낼 것이고, 만약 술이라도 마시는 날이라면 주세도 낼 것이다. 목사라고 해도 이런 세금까지 제외시켜 주진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다.
그럼 이제 교회를 살펴보자. 교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다. 이 말은 즉 면세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위에서 말했던 목사가 내는 간접세도 교회는 모두 면제다. 그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상속세 등 총 19개 세목에서 면제를 받는다. 물론, 이런 수입은 거의 다가 교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의 수입으로 이어진다. 종종 목사 자리를 놓고 교인들이 싸우는데 그 이유도 다 이것 때문이다.
교회가 하루 빨리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 – 세금은 의무!
가장 간단한 이유다. 우리 나라 모든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당연히, 교회 사람들은 우리 나라 국민이다. 목사는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도 아닌 것이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 나라에서 소득 활동을 하면 세금을 낸다. 상황이 이런데, 목사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교회는 비영리기관이라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지만, 사실 비영리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수입이 너무나 많다. 자발적으로 (혹은 은연중 강요를 통해) 헌금을 받고, 대형 교회일 경우 그 액수만 매주 몇십억은 족히 된다. 상황이 이런데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영리기관이 일년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 10억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곳도 수두룩한데, 매주 10억 돈을 버는 기관이 단순히 비영리기관이라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어느 교회가 후임자를 찾는 공고다.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는 파렴치한 행위의 증거가 된다.
한 인터넷 교회 사이트에서 교회 후임자를 공고하면서, 사업용전기라 싸다고 광고하는 모습.
위의 캡쳐에서 보듯이 교회는 가정용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 (영업용) 전기를 쓴다. 비영리법인이어서 영리적이지 않은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써야 할 사업용 전기를 쓰는 것이다. 당연히, 사업용 전기는 가정용 전기보다 그 가격이 월등히 싸다. 기본요금은 사업용이 더 비싸지만, 가정용 전기세에는 사용량에 따라 누진세가 있기 때문에 사업용 전기가 더 싼 것이다.
즉, 교회는 비영리법인라고 하면서 세금 혜택을 보는 동시에 영리 법인이 쓰는 사업용 전기를 영리법인처럼 싸게 쓰고 있다. 가령, 매일 새벽기도 같은 것을 하면서 사용하는 전기는 물론 모든 전기 사용을 가정용 전기세가 아닌 사업용으로 아주 저렴하게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영리법인의 혜택을 다 받으면서 비영리법인이라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국세청도 물론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못마땅할 것이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교회를 영리법인이라고 간주하고 세금을 걷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회가 하루 빨리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 – 교회의 대형화 및 재벌화
여의도 유명 교회는 이름을 빌려주고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 있다. 마치 프랜차이즈 빵가게가 늘어나는 것처럼 혹은 커피전문점이 확장하는 것처럼 상권 깊숙이 혹은 아파트 단지 깊숙이 들어온 것이다. 확장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교회가 확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많다는 것이고, 이렇게 돈이 많은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또한, 교회는 이미 대형화를 이뤘다. 매년 대통령 선거 때마다 교회당이 등장하는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그것은 바로 그들 나름대로 권력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가 권력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중세시대를 통해 볼 수 있었다. 바로 종교 개혁이 발생하는 것이다.
나는 다시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대 사회 종교개혁의 첫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교회 및 교회 목사에 세금을 거두는 것이 종교 개혁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것이다. 만약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교회는 그들 마음대로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할 수 없다. 조작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면, 국세청 직원들이 당장 교회로 몰려가 금으로 만든 십자가 혹은 비싸 보이는 술잔, 동상 등을 압류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런 모습을 조만간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보고 싶다. 이미 재벌화 혹은 대형화된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광복 이래 숨겨져 왔던 그 뒤에 숨은 모든 검은 돈을 꺼낼 때가 이제 곧 다가온 것이다. 사실, 나는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에서 가장 핵심은 교회 집단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다.
정리하자면.
이제 모든 종교 시설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특히, 그 확장 속도로 봤을 때, 교회에 하루빨리 세금을 부과해야 옳다. 내가 봤을 때, 우리 나라 교회에 세금만 부과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통일 비용은 마련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리고, 시기다 딱 알맞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인 것이다.
종교집단이 세금을 안 낸다는 사실은 바로 이들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고 보고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걷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는 명백히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으며, 그 소득이 때때로 아주 거대하다. 세금을 거둬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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