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게임은 제재하면서 술은 안하는 이유

요즘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중독의 사회다. 사람들은 어떤 사물, 물질 혹은 현상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이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아니면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 중독이란 말은 부정적 의미가 크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중독이 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들도 많다. 가령, 가수나 작곡가들은 음악이란 것에 중독되어 더 좋은 음악을 만들거나 부르려 계속 노력하고, 그들은 그것을 직업으로 승화시켰다. 청중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중독이 고마운 것이다.

 

중독이란 의미는 이미 알겠지만, 어떤 사물에 젖어 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또,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사실, 위에서 말한 좋은 면 보다는 우리 생활에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많다고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런 중독의 부정적인 면을 다룰 것이다. 그 중 컴퓨터 게임과 술로 인한 알코올 중독을 집중적으로 재조명한다.

 

◆게임 중독은 이제 셧다운제로 제제, 그 효과는 의문?

 

모든 계층, 연령, 성별로 그 중독의 종류가 다르다. 청소년들은 게임에 중독, 일부 직장인은 일 중독과 알코올 중독, 매일 마시는 커피가 없으면 생활을 못하는 카페인 중독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나는 것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인터넷 중독까지 사람들은 최소 어떤 것이든 한가지씩은 중독되어 있다. 물론, 자기는 그것이 중독인지 모를 수도 있다. 그냥 일상 생활 패턴이라고 여기면 그만인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독도 심하면 병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알코올 중독은 뇌 조직을 파괴하고 우울증 등 정신병으로 이어지니 의료 비용, 간병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편안할 수가 없을 것이다. 간호해야 되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항상 심적으로 신경써야 한다. 이래저래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크다. 하지만,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중독된 당사자는 이런 것을 모른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보기에 더욱 안타깝다.

 

또, 요즘 게임 중독은 ‘셧다운제’ 법까지 탄생시켰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없어진 꼴이다. 물론, 청소년을 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에 대체적으로 찬성할 것이다. 소중한 아들딸들을 국가의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조금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법의 구속력을 핑계 삼아 피씨방 가려는 자녀들에게 큰 소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해관계인 피씨방 업주와 게임 회사의 입장은 당연히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당장의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금껏 게임 회사와 피씨방은 솔직히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으로 돈을 벌어왔다. 스트레스를 풀려는 아이들, 그리고 매일 한두시간씩 꼭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해야 할 정도로 중독된 아이들, 그래서 주말만 되면 아침 눈 뜨지마자 피씨방에 모여 게임하는 아이들 모두 게임 중독이 초래한 폐해다. 물론, 나는 셧다운제가 잘 시행될지 의문부터 든다. 올해 11월달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우리 아이들은 두뇌회전이 빠르다.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가 좋기 때문에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이용하던지 해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할 것이다.

 

또, 마약 중독처럼 사회적 문제와 악영향이 큰 것은 법적 규제가 철저하지만, 게임에 대한 규제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것이다. 피씨방에 12시 넘어서까지 게임을 하더라도 피씨방 아저씨나 경찰이 바로 와서 뒷덜미를 잡고 무작정 끌고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 12시 넘어서 게임이 아닌 그냥 인터넷 서핑을 하면 또 다른 연령의 사람들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만약, 인터넷 강의를 본다고 하면 또 어떨까.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외 시행에 따른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셧다운'이란 법을 만들고, 어떤 단체로부터 응원을 받는 동시에 또 다른 단체로부터 반대에 부딪치고,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고 수정해서 국회의원들은 법을 제정하고, 또 정부는 올해 11월 시행을 발표하고 하는 모든 과정 자체가 애초부터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술은 제재하지 않을까

 

물론, 게임 중독이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긴 했다. 현실과 게임세계를 구분 못하고 발생한 살인 사건도 있었고, 젊은 부부는 영아를 집에 방치해 놓고 피씨방에서 살다시피 하다가 간접 살인을 저지른 일도 있었다. 하지만, 다시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보자. 알코올 중독도 게임 중독만큼이나 그 사회적 문제가 크다. 길거리에 노상방뇨, 소음은 약과로 치더라도 음주로 살인도 일어나고, 음주운전, 성폭행 등의 죄악이 나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누구도 술의 소비를 줄이는 법을 만들지 않고 있다. 가령, 성인 1명당 술을 살 때마다 주민번호를 검사해 하루에 소주 1병 혹은 맥주 5병으로 규제하거나 12시 이후에 술 판매 금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중독 경제학에 다 숨어 있다. 범죄 등 사회적 비용은 다 제쳐두더라도 게임의 전체 소비금액은 주류 판매 금액에 비해 훨씬 못미친다. 즉, 사람들이 어떤 것에 더 많이 중독되었는가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인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보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술 소비를 제재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훨씬 강력할 수 있고, 심하면 국가 분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여기서 중요치 않다.

 

그리고, 주류는 판매에 따라 정부에 주류세를 따로 낸다. 즉, 주류 회사는 게임 회사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면서도 또 다른 형식의 세금을 더 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술 판매를 제재한다면 그 많은 세금은 공중에 알코올 날라가듯이 증발하게 된다. 정부는 이런 세금 수입 감소를 원하지 않을 뿐더러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 요즘 어떻게든 더 받으려고 애쓰기에 정부 입장에서도 주류 제재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주류는 우리 나라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닌 수입 주류의 영향도 받는다. 만약 수입 주류 회사는 우리 나라 정부가 주류 판매 자체를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면, WTO(국제무역기구)에 제소할 것이라고 우리 나라 정부를 압박할 것이 뻔하다. 국제적인 위상에 유난히 신경 쓰는 우리 나라 정부이기에 이런 선택은 최대한 피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게임 규제는 그런 것을 신경쓸 필요가 없다.

만약 게임회사가 주류세처럼 '게임세' 같은 세금을 따로 냈다면, 나는 셧다운제 같은 법이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정부와 게임 회사간의 알력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컴퓨터게임 유행따라 생긴 동네 피씨방인 듯한 느낌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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