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월급과 군대 월급에 대해

내 블로그에서 지금껏 말해왔듯이,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얻는 이득은 많다. 특히, 육군 등 다른 일반 군대와 비교해서는 확실히 좋다. 생활면에서 그리고 군대라는 경직된 조직 속에서 개인의 자유생활 측면에서 카투사만한 군대는 없다고 본다. 카투사에 들어 오는 것은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하지만(추첨으로 선발), 한번 입대하면 정말 카투사로 계속 복무하고 싶을 정도다. 그만큼 혜택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저할 만한 큰 이유는, 우선 봉급이 적다. 사실, 카투사 봉급은 일반 육군과 같다. 즉, 각종 수당(헬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하면 준다는 수당 등)을 제외하면, 완전히 똑같다. 일부 카투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혹은 카투사들이 그들 스스로 편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약간의 과장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카투사가 월급을 100만원 가까이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미군과 같이 일해서 심지어 카투사들이 미국에서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물론 나는 그러고 싶다)

<2011년 카투사 군인 봉급체계>

이병: 78300원
일병: 84700원
상병: 93700원
  병장: 103800원

위는 일반 육군 사병 월급 체계이고 카투사도 위와 같다. 이병부터 병장까지 한 달 봉급이 이 정도다. 특히, 전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카투사들은 대부분 학력이 좋기 때문에 종종 싼 값에 고급 인력을 마음껏 쓴다는 말도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그만큼 우리 나라 군대 봉급은 그야말로 개사료값이라는 과격한 말도 한다.

나도 군대 월급이 차라리 많아졌으면 좋겠다. 물론,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받을 요량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난 다음 달 전역이라 솔직히 상관없다) 군인 월급은 동기 혹은 군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부는 이런 낮은 월급에 2년간 잡혀 사는 것을 시간 낭비로 생각한다. 국가 방위라는 큰 목표가 있지만, 목숨을 걸기엔 너무나 싼 월급에 주저한다. 아직도 군대 안 올려고 발버둥 치는 이들을 봐도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우리 나라 상황상, 아직 모병제로 군대를 운영하는 것은 무리고, 차라리 사병 월급과 장교 월급의 차이를 줄여주는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무슨 군대가 재벌 사회도 아니고, 사병과 장교의 월급차이가 20배나 차이난다. 사병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그들이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사기가 떨어지면 그 효과가 떨어진다. 군대가 협동심으로 죽고 사는 조직 아닌가. 그런데 이런 불평등이 만연하면 협동심은 커녕 모래알처럼 되기 십상이다.

미국을 비롯해 다른 선진국들의 군대 체계처럼 사병들도 최소한의 사회 통념상의 평균 월급을 받는게 맞다. 예산문제가 문제가 되겠지만, 해결방법은 생각해 보면 의외로 많다. 지금 내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은, 우선 병역 문제가 남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여성으로 확대를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체력적인 한계가 있어서 직접 복무는 어렵겠지만,(난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일부가 그렇게 주장) 여성들에게 2년간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일정 수준의 월급 이상으로 한해서 말이다. 여성들이 남자보다 군대도 안가고 일찍 직업을 구해 고액의 월급을 받을 경우 군인 사병 보조 세금 형식으로 거두는 것이다. 남녀 평등의 시대니, 이 세금을 내기 싫으면 군대 오면 된다. 굳이 이런 식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이 가져가는 각종 수당 등 필요없는 세금만 이쪽으로 돌려도 어느 정도 해결된다. 

어떻게 보면 군대를 갊으로써 남자들은 평균 4000만원의 기회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에서 2년간 일해 벌 수 있는 돈을 군대를 옮으로써 잃게 되는 것이다. 사병들이 병장 월급만 받는다고 쳐도 2년간 240만원인데, 이 돈을 제해도 남자들은 4000만원 가까이 포기하고 군대를 입대한다.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나라 남자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4000만원을 지불하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남자들에게 군대 입대는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군대를 어떻게든 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금 포탈을 하는 것과 같다. 이득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최소한의 이유는 된다.

난 카투사 월급에 대한 오해가 풀어졌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전 군인이 말로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 정말로 자랑스럽게 군대에 입대하도록 월급을 높여주었으면 한다. 아무리 군대가 보여주기식이라지만 말로만 자랑스럽게 군대에 입대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어떻게 예비 장병들이 자랑스럽게 입대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그렇게 만들어줄 행동이 필요하다. 예비 장병들은 위에서 말한 기회비용을 언제나 생각하게 되기에, 그걸 줄여나가도록 정부가 노력한다면 군인들 사기가 오를 것이다. 괜히, 현빈이 해병대 간다는 걸로 언론플레이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일시적인 방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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