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반값 인하,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나는 이 블로그를 통해 2년 전부터 우리 나라 은행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거의 아무도 은행 수수료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을 때부터 나는 우리 나라 은행 수수료가 비싸다고 주장한 것이다.

<아래는 은행 수수료가 비싸다는 논조의 블로그 내의 다른 글들입니다.>
*2009년 2월 15일자: ATM 수수료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2010년 2월 28일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은행 수수료 사라져야(Updated)
*2010년 7월 6일자: 여전한 은행 수수료, 후진국으로 가는 우리 나라
*2010년 12월 28일자: 은행 대출받을때 당당해야 하는 이유
*2011년 7월 7일자: 주말 은행 수수료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2011년 10월 5일자: 은행거래 수수료를 내면서 찜찜한 이유

 

요즘 들어, 경제 기사들을 보면 이에 대한 결실이 조금씩 가시화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기도 하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영업외 ATM 수수료를 500~600원에서 이제 250~300원을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타행 송금 수수료도 10만원 초과의 경우 기존 1200~1900원에서 700~1000원으로 낮아지고,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저소득 대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아예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말 기분 좋은 변화다.

 

◆은행의 기분 좋은 변화의 시작, 나는 아직 만족 못해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나는 여전히 은행 수수료가 무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2년 전부터 그렇게 주장했다. 특히, 영업 시간 외에 자기 계좌에서 돈을 뽑는 것은 할인이 아니라 하루빨리 그 수수료 자체가 없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은행도 서비스업인데, 남의 돈을 빌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을 자기 계좌에서 인출한다는 것에 단지 영업외 시간이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는 은행에서 말 그대로 ‘서비스’로 그냥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또, 다른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에도 수수료가 붙는데, 이것도 또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수수료 제도다. 보통, 기업들은 담합을 시도한다. 이것은 가격을 낮출 여력이 있지만, 해당 산업내 기업들이 가격을 고정시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다른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 수수료를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격 담합을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은행들이 정말 소비자를 원한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의 지점에서 무료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에게 편의를 최대화 할 수 있지만, 이들은 그깟 수수료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고, 입을 맞춘 것처럼 모두다 타행 은행 인출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기기에 바쁘다. 타행 인출 수수료는 전국민의 편의보다는 그들만의 이익에 눈이 먼 대표적인 수수료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은행이 무슨 자선단체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금융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 모두 무료다. 영업 시간외 아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도 수수료는 전혀 없는 것이다. 가령, 내가 신한은행 카드를 가지고 있고 새벽 2시에 집에서 가까운 농협 ATM기계에서 인출해도 영국 같은 경우는 전혀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왜 영국이 금융 선진국이고 우리 나라 은행들이 후진적인지를 말해주는 단적인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만큼 우리 나라 은행들은 수수료 수입에 크게 의존한다. 지난해에만 우리 나라 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이 7조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저 놀라울 뿐이다. 가뜩이나 예대마진으로 쉽게 돈을 벌고 있는 은행인데, 이것저것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 수익을 올려 지금껏 그들의 배를 채웠던 것이다. 그래도 그렇게 배를 채워 그 돈이 우리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쓰면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 은행들의 주주 구성을 보면 50% 이상이 외국인인 곳이 많다. 수익을 내서 그 수익으로 배당을 하게 되는데, 그 배당을 외국인이 절반 이상 가져간다는 것이다.

 

위 표를 보면 알겠지만, 은행들이 국민들로부터 조금씩 갉아 모은 수수료 수익 중 60~70%가 외국인에게 돌아간다는 뜻이 된다. 외국인이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가져가는지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 어린 조카가 탁자에 놓인 통장을 뭘 모르고 찢어버렸다면 은행에 수수료 2000원을 내고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그 수수료 중 1400원(70% 지분율인 은행에서 발급)이 외국인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즉, 말도 잘 못하는 어린 조카는 전혀 본 적도 없는 노랑 머리 외국인에게 1400원이란 돈을 내준 셈이다.

 

우리 나라 은행들이 자의든 타의든 수수료를 낮추는 노력을 보이는 것은 좋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했을 뿐이다. 내가 보기에 아직도 찾아보면 위에서 예로 든 것 말고, 우리 나라 은행들의 비합리적이며 부당한 수수료가 많다. 당연히, 이런 것은 수수료 50% 인하가 아니라 아예 없애야 옳다. 은행들이 이런 수수료를 완전히 없애는 그날까지 나의 은행 수수료에 대한 비판은 이 블로그에서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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