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저출산 문제, 일부다처제가 해결?

우리 나라는 가구당 자녀 수가 이제 1명 선으로 줄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70년에 우리 나라 출산율은 4.53명이었지만, 2011년 현재 1.24명이다. 세계 평균 2.5 명보다도 낮은 수치며, 국제연합인구기금(UNFPA)이 조사한 155개 나라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2006년 155개 나라 중 출산율 151위를 했는데, 지금은 그 때보다 출산율이 더 감소했으니 이보다도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과연 한 명의 남편에 여러 명의 부인을 둔다는 일부다처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저출산의 원인부터 조명해야

 

자녀가 많다는 것은 우선 돌봐야 할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가 한 명인 가정이 있다면, 부모들은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보다 더 잘 돌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금전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자녀를 가진 가정이라면, 교육비 및 생활비를 한 자녀에게 집중할 수 있는 반면 여러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득이하게 일부분 포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옛날에 우리 나라가 가난했을 때는 종종 장남만 대학교에 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다 이 때문이었다.

 

결국, 지금 우리 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한 가정당 자녀 수가 한 명만 있게 된 원인은 바로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물가 상승 및 실업률 증가 등의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말미암아 생활 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에 출산율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세 자녀까지 출산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임산부의 의료비 혜택 등은 지금 우리 나라 정부 및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다. 위에서 말했듯이 본질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경제가 성장하고, 임금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 가정 내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되어야 하며, 고용안정이 되어야 안심하고 출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불안한 미래와 예측 불가능한 경제로 인해 저출산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다처제가 과연 저출산의 해결책이 될 것인가

 

우선, 여기서 말하는 일부다처제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일부다처제와는 약간 다른 의미다. 보다 경제학적인 의미가 첨가된 일부다처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캘리포니아대학(UCSB)의 경제학자 시어도어 버그스트롬 (Theodore C. Bergstrom)이 말한 일부다처제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버그스토롬 교수는 일부다처제에 경제학 모델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가족의 부모는 거액의 돈을 받고 이미 결혼한 재벌가 혹은 부자 남성에게 딸을 보낼 수 있다는 현대 경제학적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또, 그는 요즘 같이 자본주의가 사회를 완전히 지배하고 빈부의 격차가 클수록 이러한 일부다처제가 보다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곧 일부 돈이 많은 남자 혹은 재벌가의 아들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사회가 다가올 수도 있다고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있으니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들은 불안한 미래와 예측 불가능한 경제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고, 금전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여러 명의 부인을 통해 많은 자녀를 가져도 살아가는데 별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생활비, 교육비 문제 등에서 부자들은 일반 남성들보다 자유롭다. 요즘 일반 가정에 자녀 두 명만 있어도 각종 학원이다 과외다 생활비가 만만치 않지만, 재벌가의 자녀들이라면 이런 문제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여성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다. 즉, 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강인한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 맡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하더라도 여성 입장에서 돈 문제를 피할 수 없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자녀 양육은 곧 자금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머니라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돈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보장받고자 한다. 그리고, 어쩌면 일부다처제는 이런 여성이 능력 있는 남자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즉, 돈이 많은 남자가 자녀 양육을 위한 자금이 풍부하다면, 남자가 이미 결혼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자녀 출산과 양육에 보다 제약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개리 베커(Gary Becker) 시카고대학 교수는 일부다처제가 남성들의 경쟁력을 자극할 수 있고, 이것이 결혼 시장의 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일부다처제로 인해 일부 부자 남성들만 여성들을 독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렇지 않은 남성들이 보다 더 경쟁적으로 부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남성들이 여성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결혼상대자로서 남성들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고, 결혼도 보다 쉽게 성사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당연히, 이런 현상이 가속화된다면 출산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제학적으로 보면 일부다처제가 저출산을 해결할 수도 있다. 단순히 처의 숫자가 많아서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 시스템 속에서 경제학적 문제를 고려할 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다처제를 시행하기에는 여전히 위험부담이 있다.

 

일부다처제의 사회적 부작용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도 일부다처제는 사회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여지가 많다. 가난한 남자들은 결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점점 소외되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농촌에서는 동남아시아 신부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만약 지금 일부다처제가 실행된다면 농촌 노총각뿐 아니라 도시 총각들도 결혼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또, 요즘은 남녀 인구 비율도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다처제가 시행된다면, 여성들의 가치는 현재보다 더욱 높아진다. 지금 재벌가에 부의 편중이 이뤄진 것처럼, 재벌가에 처의 편중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부다처제를 시행한다면, 가진 자만 더 갖는 그런 계층간 극단적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 수 있기에 그 시행에 있어 보다 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경제학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방법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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