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발칙한 방법

우리 나라 현재 실업률은 2012년 기준 7.5% 정도로 그리스 26.8%, 스페인 23.3%, 포르투갈 14.8%, 미국 8.3% 등 OECD 국가들에 비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청년 실업률을 더욱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통계를 이용한 다소 발칙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새정부가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자 한다면, 이 방법을 써 보는 것은 어떨까.

우선, 실업률 계산부터

실업률 계산 방식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경제활동인구란 15세 이상의 인구 중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자인 동시에 일을 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만약 여기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면, 경제활동 인구에서 제외된다. 즉,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다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게 되어 실업률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첫번째 방법: 군대 입대자도 취업자로 포함시키기

현재 우리 나라 취업자 계산에 직업군인만 포함될 뿐 60만명의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병사들은 제외된다. 하지만, 군대도 노동이다. 그리고, 취업자로 혹은 경제활동인구로 포함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먼저, 위에서 경제활동인구 계산에 일을 할 의사와 일을 하지 않을 의사가 중요하다고 했다. 군대에 끌려갔다는 것은 최소한 일을 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약골이나 어디 불편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체력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능력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군대는 일을 할 의사가 없더라도 일을 할 의사를 가지도록 만든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것이 군대정신이다. 당연히,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라도 이등병 시작하자마자 일을 할 의사가 저절로 생긴다.

결국, 군대 입대하는 60만명의 장병들은 그야말로 경제활동인구의 의미에 딱 들어맞는다. 게다가, 이들은 군대에서 복무하는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 그야말로 군인 노동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취업자로 포함해도 무방하다.

무엇보다도, 군대 의무복무는 우리 나라에만 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모두 취업자로 포함된다. 가령, 미군들은 모두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취업된 상태다. 따라서, 실업자의 국제적인 비교에 있어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괜히 우리 나라만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두번째 방법: 성매매 여성 포함시키기

우리 나라 성매매 여성들의 수치가 7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수치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성매매 여성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일시적 혹은 단발적인 성매매 여성들 역시 포함하고 있다. 가령, 매일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거나 원정가서 성매매 하는 여성들은 물론 방학 때마다 잠깐 노래방이나 키스방에서 일하는 여대생들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취업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선, 정확한 통계수치가 없다. 이들은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도 고용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을 내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들 사이에 노예 계약서에 준하는 '어둠의 계약서'가 존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경제활동인구의 조건은 15세 이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딱 두가지다. 일을 할 능력이 있고, 일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인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은 이 두가지 조건에 모두 딱 들어 맞는다.

성매매 여성들이 일을 할 능력이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테고, 일을 할 의사가 있다는 것도 두말하면 입이 아플 것이다. 즉, 이들은 일을 할 능력도 있고, 일을 할 의사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예전에는 빚 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성매매 여성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 세대는 많이 변했다. 명품백, 고가의 화장품, 귀고리 등의 액세서리 등을 구매하기 위해 성매매를 한다. 아무 포털 검색창에 ‘여대생 알바’라고 검색해 어떤 알바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자.

물론, 일부는 성매매 제공 업소 혹은 성구매자들이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역사가 깊은 경제학 이론을 볼 때, 애초에 공급이 없으면 수요도 없다. 아무도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수요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 할 여성이 없다면, 당연히 성매매 제공 업소도 없을 것이다. 결국, 성매매 여성들은 스스로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들도 취업자에 포함해야 한다.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성매매에 대한 대가도 받는다. 또한, 이것 역시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 국가가 관리하여 성매매 여성이 취업자 통계로 포함되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 나라는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정리.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방법이 다소 발칙하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번쯤 고려해도 됨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와의 실업률 비교에서 우리 나라만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나라가 위 두가지 요소를 모두 취업자 통계에 포함하다면, 그렇지 않은 우리 나라는 더더욱 불이익을 받는다. 괜히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니, 군인과 성매매 여성 130만명을 당장 취업자로 포함시키도록 하자.

여담이지만, 2년여 동안 열심히 나라를 위해 일해 번 군인 월급은 성매매 여성 한달 월급치에 못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남자로서 안타깝기만 하다. 군인은 성매매 여성의 노동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데, 그 대가가 터무니 없이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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