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파업, 시위, 데모는 결국 국민들 손해인가
◆파업, 시위, 데모는 결국 누워서 침 뱉기?
예전에는 대규모 시위가 많았다. 미국산 쇠고기를 비롯해서 4대강 사업 반대까지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시위로서 국민들의 생각을 전해주려고 했다. 지금은 대규모 시위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회 앞에서는 소규모 혹은 1위 시위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의약품 편의점, 마트 판매를 두고 약사회 단체들의 시위,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라는 한 대학교수의 시위, 학원법 개정을 하지 말라는 학원장들의 단체 시위 그리고 방송 퇴출에 억울해 하며 삭발 시위를 벌였던 김흥국까지 그 시위는 그야말로 끝도 없다.
위에서 말했듯이, 누구든 모든 결정에 만족할 수는 없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 4대강 사업은 환경 보호라는 대의가 있지만, 다른 소규모 시위들은 순수히 모두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즉, 그들의 근시안적인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그 결정으로 인해 반대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익은 종종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가령, 약사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의약품 편의점, 마트 판매만 보더라도 소비자들은 밤 늦게 필요한 약을 살 수 있어 편리하고, 어떤 경우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약사회는 그들 주머니가 얇아지는 것만 생각하고 무작정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시위하는 그들 스스로가 밤 늦게 약이 필요한데 살 수 없다면 누구를 탓할지 내심 궁금할 일이다.
또, 위에서 봤듯이, 무언가 원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한다. 노조들의 파업을 보면 임금을 높여 달라고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하며 일의 강도를 줄여달라고 한다. 다 좋은 말이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적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은 결국 그 회사의 잘못이고 때로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회사에 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무분별하고 너무 강경한 태도의 파업은 주변 사람들에 피해만 끼치게 된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만 봐도 그 주변 지역 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간단히 말해, 시끄럽고, 복잡해진다. 그 지역 사람들도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기차길 옆에서 살아보면 알겠지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 파업하는 사람들의 권리만 생각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시위는 결국 남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에서 오는 경우로 밖에 볼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파업, 시위, 데모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시위는 불만족에서 온다고 했다. 그리고, 정치적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만족시키려고 한다. 당연히, 이들은 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이 달콤한 거짓말이라도 만약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면, 그들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더욱 강조를 한다. 그것이 전혀 실행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해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표심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어난 반값 등록금 시위를 한번 살펴보자.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언론에서 말하니, 반값 등록금을 하자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그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증도 하지 않고 무작정 전국 대학생, 대학생을 둔 부모 등에게 표를 얻기 위한 발언을 한 것이다. 지금은 반값 등록금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파업, 시위, 데모와 세금의 관계
위에서 세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세금과 시위를 결부시키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변한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국민들이 가진 이중성 그리고 모순을 주제로 한 이야기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싫어한다. 세율을 올리기만 하면 날 뛰는 것이 국민이다. 당장 월급에 소득세가 5%가 더 붙는다면 다시는 이 정당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펄펄 뛴다. 하지만, 위에서 예로 든 반값 등록금만 보더라도 반값 등록금을 달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결국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반값 등록금은 공짜가 아니다. 결국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행하는 것이다. 반값 등록금에 눈이 멀어 시위를 하면 결국 돌아 오는 것은 높은 세금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반값 등록금의 효과는 상쇄된다는 것이다.
또, 시위를 오래할수록 그리고 강렬할수록 시위 자체 때문에 세금이 많이 들게 된다. 우선, 배치되는 경찰 병력을 보자. 이들은 전경이나 의경이지만, 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이다. 그리고, 이들이 시위자의 쇠창살이나 날아다니는 돌에 다치기라도 한다면, 또 이들의 치료비도 물론 국민들의 세금이다. 오랜 시위 동안 길거리의 기물이 파괴되어도 세금이고, 길이 더러워져서 청소하는 것도 환경미화원인데 모두다 세금이다. 결국, 시위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어도 결국 나중에는 그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소리다. 국회의사당에서 일하는 사람 아무도 그들의 봉급을 희생하여 국민들을 위해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시위는 세금을 잡아 먹는다.
공교롭게도 직접적으로 세금을 낮춰 달라고 시위를 한다고 해도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정부는 매년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일정량의 조세액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정부는
이 목표를 예산 집행을 위해 꼭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조삼모사식으로 시위자가 요구하는 세금을 줄여주고, 담배세, 주류세, 주세 혹은 부가가치세 등 잘 안보이는 곳에서 다른 세금을 높여 받으려고 한다. 결국, 시위를 한 사람들은 반짝 세금이 낮아질 수 있지만, 다른 전혀 관련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갑자기 세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종 영국 등 외국 같은 경우는 한 시위가 일어나면 반대자들도 옆에서 같이 시위를 한다. 한 시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른 이해관계의 사람들은 높은 세금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는 것!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위 자체가 없는 사회다. 위에서 살펴 봤듯이, 시위 자체가 세금 낭비고, 시위가 성공했다고 해도 국민들의 세금은
더욱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여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정확히 대선 날짜가 255일 남았다. 국민들의 불필요한 세금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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