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정책이 애초에 불가능한 이유
◆정치인이란 강자가 서민이란 약자를 위한다고?
인간 사회는 야생과 비슷하다. 서민이란 사회적 약자들은 마치 사자 등의 육식 동물에 쫓기는 사슴과 같다는 것이다. 매일매일 열심히 먹이를 찾으러 헤매다가 사자가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이리저리 뛰어 도망가야 한다. 떼로 뭉쳐 다니지만, 사자에 맞설 힘이 없다. 매번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사슴 한 마리가 잡혔다는 뜻이 된다. 그러면, 잡히지 않은 다른 사슴들은 만감이 교차한다. 자신이 먹히지 않았고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 안심되는 반면, 언제 자신에게 이런 상황이 올까 두렵기도 한 것이다.
이건 마치 서민들이 정치인들의 말 혹은 거짓 공약에 놀아나는 꼴과 비슷하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민주주의 시스템상에서의 아주 강력한 강자로서 서민이란 약자를 괴롭히는 사자와 같다. 가끔, 서민들이 뭉쳐서 데모를 하면서 강력히 반발하면, 그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그들의 의견을 들어 주는 척만 한다. 지금까지 보아온 결과 정치인들이 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은 적이 거의 없는 걸 보면 역시 척만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한진중공업 사태가 지나고 지금 당장 사회가 조용한 것도 마치 사자에게 방금 다른 사슴이 잡힌 후 얻게 된 일시적 평화로움과 비슷해 보인다.
◆인간은 약육강식의 DNA를 갖고 있어
농사짓기 아주 오랜 전, 그러니까 기원전으로 내려가면 인간은 채집, 사냥을 했다. 인간보다 험악한 동물들과 맞서 싸워 식량을 얻은 것이다. 가끔, 맹수들에 잡혀 먹힌 인간들도 있었지만, 농사를 짓는 기술이 나와 더 이상 맹수들과 힘 대결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동시에, 힘은 약했지만, 기술이 발달해 곰, 호랑이 등 힘이 센 웬만한 포악한 동물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강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중세, 근대를 거치면서 오랜 세월 인간의 몸 깊숙이 새겨진 약육강식의 DNA가 식민지전쟁으로 표출된다. 자신보다 못 사는 나라를 괴롭히고, 자원을 약탈하며, 나라까지 통째로 빼앗는 식으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겉으로 세계국제기구, UN 등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미국처럼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도 없으며, 작년까지 전쟁을 치른 곳이 미국이란 나라다. 이것은 인간의 약육강식이란 DNA가 국가로 그대로 옮겨진 것이며, 지금도 남몰래 국가의 힘을 키워 강자가 되려는 나라는 수도 없이 많다.
◆기업에도 약육강식의 DNA가?
우리 나라 기업에서는 특히 심하다. 대기업, 흔히 말하는 재벌들은 그들 먹기 살기에 바쁘다. 중소기업들을 그들의 하청기업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의 비용을 아끼려 이들에게 압박을 가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팽 당할까 두려워, 하는 수 없이 공급 가격을 낮추지만, 결국 제 살 깎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 할 때가 많다.
물론, 요즘 들어, 이런 재벌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들 나오고 있다. MRO 사업도 그렇고,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세금 제재도 그렇다. 또, 대형마트는 재래시장 근처에 오지 못하는 그런 비슷한 법도 생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제재하는 사람들은 결국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이 그러한 법을 제안하고, 그들 스스로 투표를 해서 그런 법을 통과시켜야 비로서 그 법이 실제로 행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재벌과 정치인들이 얼마나 친한지 잘 알고 있다. 심심하면 나오는 것이 재벌의 비자금 문제다. 비자금을 정치인들에게 주면서 잘 봐달라고 하고 있고,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니까 조만간 거대한 비자금이 서민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또 은밀히 오고 갈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서민들은 자신을 위한 정책을 달라고 외치고 있다. 마치 사슴이 하이에나한테 사자들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격이다. 결국, 사자가 아니라면 하이에나한테 잡아 먹히는 것도 모르고 말이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어디서?
정치인들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몇 개 내놓으면 서민들은 좋아한다. 당연히,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니 기뻐하는 것이다. 무상급식도 그렇고, 대학 반값 등록금도 그렇고, 이렇게 정책을 내놓으면 또 그들끼리 찬반토론을 하면서 스스로 분열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들을 위한 돈이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줄 착각한다. 이것들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자기들 월급을 줄여 그것을 서민들을 위해 쓴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다. 즉, 그런 정책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세금은 국민들 중 결국 서민들의 세금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이다. 마치 자신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자신의 왼쪽 주머니에 옮기는 것처럼 서민들의 세금으로 서민들의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는 뜻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정치인들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서민들을 위해 쓰지는 않고, 재벌가들도 탈세든 절세든 증여세든 소득세든 자기들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있지 서민들이 어떤 복지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결국, 이런 복지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서민들인 셈이다. 무상 복지 시스템을 원하면 원할수록 모두가 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 아직도 정부가 돈을 쓰면 될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나라 지금 부채가 400조원이 훨씬 넘는다. 그리고, 그 빚은 또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마치 로또와 연금복권을 통해 서민들의 돈을 끌어 모아 정부 세제 자원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 복지 정책도 서민들의 세금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이 크다. 서민들은 사회적 약자일 뿐이고, 미국이 전세계를 지배하고 밀림의 왕인 사자가 야생을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 나라 안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 혹은 돈을 가진 자들이 강자로서 힘을 합쳐 최대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약자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마찰 없이 지배할 궁리를 할 뿐이다. 또한, 일부 언론들은 그들의 무기로서 이용될 뿐이다. 이미 언론들은 재벌들이 소유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정치계도 마찬가지다.
◆그럼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말하는 현대 사회의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르면, 서민들이 약육강식의 법칙에서 벗어 나려면 한가지 방법뿐이 없다. 바로, 스스로 힘을 기르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농경 사회 전에 사회적 약자였다. 호랑이한테 잡혀 먹고, 곰을 만나면 죽은 척이나 했고, 뱀에 물리면 그냥 몇 일 앓다가 죽기도 했다. 하지만, 인간은 기술을 배워 동물을 이기는 방식을 터득했다.
현대 사회는 기술로는 안 된다.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책에서 배우는 지식이든 실제 경험에서 오는 지식이든 상관 없다. 지식을 통해서 약육강식에서 벗어나 그것을 최대한 이용할 줄 알고, 사회적 강자들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을 터득하면 된다. 흔히 말하는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의 자격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자격이 있다면 최소한 사회적 강자와 함께는 할 수 있다. 또한, 한가지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명성을 쌓는 방법도 있다. 만약 해물탕을 우리 나라에서 가장 잘 만드는 집으로 유명하다면, 이 가게를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서민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돈을 벌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것이다. 정치인들 입만 살았다. 지금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이번 정권에서 공약대로 한 정책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공약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파악하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그나마 서민들이 강자라는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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