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악 고금리 불법사채, 확실히 뿌리뽑는 방법

서민들은 사채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종종 처하게 된다. 비싼 이자를 주고라도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갚지 못하는 서민이 많고, 이럴 경우, 장기를 팔거나 여성인 경우에는 몸까지 파는 경우도 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이런 소식을 쉽사리 듣게 된다. 이런 소식들을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다. 심지어는, 이런 사채 때문에 자살도 하는 사람도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 나라 암적인 존재로 자리잡고 있는 이런 불법 고금리 사채를 확실히 뿌리뽑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정부는 불법 사채를 막을 생각이 있는가

 

사실, 개인인 나 혼자 우리 나라 불법사채를 막을 수는 없다. 나 혼자 발버둥쳐도 불법 사채는 없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말하는 방법은 정부 부처, 가령 경찰, 검찰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사채를 뿌리뽑을 정부의 의지다. 만약 이런 의지조차도 없다면, 그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불법 사채는 제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껏 지켜본 바에 따르면, 우리 나라 정부는 불법 사채를 제거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니, 이렇게 지금까지 불법사채업자들이 우리 나라에 활개치는 것이다.

 

불법사채를 제거할 첫 단계: 동기 부여

 

먼저, 경찰과 검찰 등에 불법 사채를 입건할 시 혜택을 줘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눈 앞에 있어도 그냥 놓아주기 바쁘다. 그리고, 놓아주면서 혜택이 없어서 잡기 싫은 것을 불법 사채를 쓰는 사람이 잘못한 일이라고 합리화하고 있다. 불법사채를 쓰는 사람이 '바보'라고 하면서 불법 사채를 지금까지 용인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불법 사채업자를 잡아들이는 것을 악질 강도범을 잡아 얻는 혜택과 비슷하도록 해야 한다.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범죄자를 입건할 시 이들에게 보너스 금액이 주어진다. 이런 보너스의 차별을 없애 불법사채업자를 잡는 것에도 똑같이 동기부여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 업체 조사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불법 사채업자를 조사해야 한다. 이들을 조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중형차 이상으로 조금 가격이 나가 보이는 차량) 창문 틈에 껴 있는 전단지에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단지를 못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전단지는 유흥가나 번화가쪽에 많고, 그 크기는 명함 크기로 아주 작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자주 봤을 것이다. 이런 전단지를 떼어내기도 귀찮기도 하다. 경찰 혹은 검찰(보다 거물급 사채를 잡기 위해서)이 나서서 이런 전단지를 직접 수거해 전화번호 및 전화국과 협조해 업체의 위치까지 조사해야 한다.

 

세번째 단계: 업체 연락

 

불법사채업자를 못 잡는 경우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뻔한데, 현금으로 주고 받고 하니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영화 같은 곳을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카드 결제보다 현금 계산을 더 좋아한다. 따라서, 증거가 남지 않을 수가 있다. 만약 계좌이체라고 해도 이들이 이용하는 계좌는 뻔하다. 바로, 대포통장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걸려도 발뺌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단계에서는 업자에게 연락해 정말 불법사채를 운용하는지만 확인하면 족하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경찰과 검찰은 이들이 불법 사채를 운용했다는 의심만으로 덮쳤다가는 닭 쫓던 개 신세 될 수 있다. 그러니, 보다 분명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분명한 증거는 다음 단계를 통해 확실히 얻을 수 있다.

 

네번째 단계: 불법 사채 직접 이용

 

경찰 혹은 검찰이 직접 불법사채를 이용한다. 물론, 사채를 쓰는 비용은 모두 세금이다. 불법사채업자들을 잡는 것은 결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에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채를 쓴다고 하면, 보통 그들의 사무실로 찾아가게 된다. 등본, 주민등록증 등 기타 서류를 그들에게 줘야 되기 때문이다. 이럴 때 직접 가서 사무실 위치 및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만약 밖에서 서류 교환이 이뤄졌다면, 위에서 말한 전화국 및 통신회사와 협조해 위치를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경찰 혹은 검찰이 신분을 속여 사채를 이용하는 척하고, 사무실 위치를 확실히 한다. 그리고, 사채를 최대한도를 끌어다 써 한 두 달 이자를 잘 갚지만, 이후에는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는다. 그러면 이들이 알아서 돈을 갚으라고 찾아올 것이다. 만약 이들이 찾아와서 폭력 행위, 가택 무단침입 등 기타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녹음 및 CCTV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다섯번째 단계: 증거 확인 후 입건

 

법적인 이자보다 높은 고금리 이자인 불법 사채가 확인되고, 기타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증거를 확보한 후 입건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함정수사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불법 사채는 꼭 뿌리뽑아야 한다. 서민 생활을 하루 아침에 붕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들, 불법 사채업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배려는 필요 없다. 돈을 미끼로 서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악질 범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방법으로 최대 효과를 보려면…

 

사채업자들은 그들끼리 거미줄처럼 전국적으로 연락망이 갖추어져 있다. 요즘 들어서는, 일본 업체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 엔화가치가 올랐고, 일본 금융회사의 제로 금리로 돈을 빌려 우리 나라에서 고금리로 돈벌이에 나선 것이다. 따라서, 위의 방법, “불법사채업자 소탕 작전”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비공개로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6개월 안에 모두 완료해야 한다.

 

물론, 이 작전으로 우리 나라 모든 불법사채업자들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후 이들은 무서워서 사채 일을 하기 두려워진다. 자신들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경찰 혹은 검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나는 정부가 조금 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내가 말한 위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꼭 우리 나라 불법사채업자들을 소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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