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은 新일제강점기 시대로 가는 지름길
지금 유엔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놓고 여전히 의논하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이 북한의 도발을 잘 처리하여, 향후 또 다른 도발을 줄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 토론에서도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상임이사국 그리고 일본 등의 관련 국가들의 치열한 눈치싸움으로 번진 상황이다.
대놓고 약한 규제를 원하고 있는 북한의 우방, 러시아와 중국,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문제로 바빠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미국, 멀리서 지켜보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는 프랑스와 영국. 이런 상임이사국 사이에서 일본은 끈질기게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고 있어 눈길이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회의에서는 일본이 결국 갈팡지팡 못하는 미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 들이는데 성공, 지금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고 한다. UN에서 미국의 입김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그 규제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약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또 일본이 향후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향후 이런 일본의 주도적인 역할의 제재 방안이 통과되고, 또 그에 따라 북한의 무기 수입과 수출 금지, 핵무기 사찰단 재차 방문 그리고 기타 경제적 제재 등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우리와 이념이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그 상황은 일제강점기 때와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때는 한반도 전체를 강제로 지배했지만, 지금은 한반도 38선 이후의 땅을 UN의 통제아래 지배한다는 것이 그 차이일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위험하다. 만약, 일본 주도의 북한 제재 영향력이 더 커진다면, 우리 나라도 일본이 하자는 대로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럴 경우, 자치권이 무너지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북한을 미끼로 일본에 정치적으로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우리 나라는 수출입 차이로 일본 경제에 끌려 다니고 있으니, 이런 정치적인 문제까지 겹친다면, 이것 또한 일제강점기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다.
지금 북한의 도발은 같은 민족인 우리 나라가 UN내에서 혹은 자주적으로 큰힘을 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저 뒷짐지고, 다른 강대국들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대하고, 나중에 떨어지는 고물이라도 얻어 먹을 작정이라면, 북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혹은 통일된다고 하면), 우리 나라는 또 다시 강대국들의 식탁에 올라 갈라 먹기 딱 좋게 된다. 하루빨리, 국내에서 소모적인 정치적 싸움을 뒤로 하고, 세계 정세를 이해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치적 발전을 이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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