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언제까지 양치기 소녀가 될 것인가?

우리 나라의 권력은 청와대에서 나온다.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국가 정책이 바뀌고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뀐다. 이들 사람들은 국민들이 뽑아줬다고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 나라 근대 역사 통틀어서 말이다. 

그 중에서도 국민안전처라는 것이 있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보장되지 않을시 기본생활권마저 보장받을 수 없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세월호와 이번 경주 지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국민안전처는 지금 양치기 소녀(?)가 되려고 하고 있다. 경주 지진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여진이 없을거란 이야기만 해대고 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 더울 때 수시로 울리던 긴급재난문자는 진짜 필요할 때 오지 않았다. 정말 만화 속 양치기 소년처럼 믿을 수 없다. 

그렇다고 마냥 안 믿기에는 기분이 좀 애매하다. 양치기 소년도 나중에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위에서 말했듯이,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실로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 아니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 대통령, 심지어 경주 시내 중학교 교장까지도 거짓으로 또는 올바른 방향이 아닌길로 대다수의 사람들을 인도해 왔다. 당연히 그 피해는 아주 막심했고, 또 막심하다.

6.25전쟁으로 거슬러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 발표를 통해 북한이 쳐들어 오다가 도망쳤다고 말했다. 그 말을 믿은 서울 사람들은 그대로 있었다. 오히려 서울을 지키기 위해 대비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한강 다리를 끊고 혼자 기득권층을 데리고 도망쳤다. 온 국민들을 미끼로 몰아넣은 것이다. 이를 믿은 국민들은 어처구니 없이 서울에 갇혀 북한군에게 죽었다. 북한군이 도망간 것은 거짓말로 이승만 대통령이 살기 위해 꾸민 말인 것이다.

얼마전 세월호도 마찬가지다. 세월호가 기울어지며 바다에 가라앉고 있는데 선장은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자신만 빠져나왔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정부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가라앉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짓말로 안심시켜 모두 다 죽게 되었다. 지금도 이들의 가족들은 광화문에서 시위 중이다.

최근 경주 지진 사태를 보면 역시나 비슷하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한 학교 교장이 있었다고 한다. 야습을 하는데 지진으로 아이들이 나갔지만, 교장은 자리에 있으라고 한 것이다. 세월호와 참 비슷하다. 만약 학교가 무너졌으면 또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을 것이다. 여기에 국민안전처는 여진이 없다고 양치기 소녀처럼 행동했다.

이보다 더 많은 스토리가 있다. 미세먼지도 그렇고, 사드 문제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소 문제도 그렇고 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다. 조선 시대로까지 적용해보면 선조가 대표적이다. 공통점은, 모두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며 양치기 소녀가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쯤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나올까.

이제는 인터넷도 있고 정보가 순식간에 전달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순식간이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전처럼 북한이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하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북한군이 바로 옆에 있고 이 정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니 아무리 대통령이든 누가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 같은 언론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진실된 정보의 유통이 제한된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사건이 불거졌을 때 언론의 행태가 대표적이다. 하루빨리 진실만을 말하는 편향되지 않은 언론의 등장이 요구된다. 광고료 받는다고 광고주의 비판에 소극적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크다. 만약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는 언론이 있다면 북한에 우호적인 기사를 실을수도 있다는 뜻이다. 즉,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야 진실된 언론이며 양치기 소녀가 아닌 것이다.

점점 사람들은 정부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 왔다. 그렇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어 설사 지금 야당이 집권당이 되어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데에 있다. 애초에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정권을 잡아도 부패하고 썩는다. 이 역시 우리 나라 오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역시 비리 관련으로 홍역을 앓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나라 역사는 아픈 역사다. 일제강점기 때문이며, 이보다 더 일찍 임진왜란도 있었다. 이런 역사를 거치면서 지금 우리 나라 사람들은 더 뭉치고 강해져야 하는데 더 분열이 되고 말았다. 이 좁은 나라에 지역감정이 있고 재벌가와 일반인들 사이의 괴리감이 있다. 융합이란 말을 나는 싫어한다. 마치 핵융합이라는 단어가 바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을 해야 한다. 서로 이분화된 계층들을 융합할 수 있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또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있을 필요가 없다.

예전에 내가 영국 유학시절 이런 일을 겪었다. 이미 내 블로그에도 이를 언급한 적이 몇 번 있었다. 바로 예전 토니 블레어의 아프카니스탄 군사 공격을 할 때였는데, 미국과 함께 나서야 한다고 토니블레어 당시 총리는 주장했다. 당연히 반대파, 보수당의 반대가 심했다. 미국이 UN의 동의없이 공격하는 만큼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 당시 다른 유럽 국가는 참전을 거부했던 터.

이 때 의회에서 토니 블레어는 왜 미국과 함께 싸워야 하는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긴 연설이었는데 처음에는 반대파들이 반대의 야유도 보냈다. 하지만, 토니 블레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하기 시작했다. 중간 쯤에 분위기가 바뀌고 끝날 때는 노동당은 물론 보수당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렇게 반대했던 보수당이 참전에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영국은 미국과 함께 전쟁에 나섰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때 영국의 왕실, 해리왕자도 참전했다. 

이 때 당시 토니 블레어 수상이 주로 말한 것은 테러리스트는 세계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이고, 영국도 똑같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피해를 받으면 미국이 우방으로서 도와줄 것이며 지금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미국과 함께하는 동지로서의 선택이다라는 취지였다. 나는 이 때 연설로서 반대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감동받았다. 우리 나라 같으면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을텐데 이를 이렇게 해결하다니 선진국은 역시 다르다고 느꼈다. 이 연설이 끝나고 며칠 안 있다가 영국은 참전했다. 

여담이지만, 또 위에서 잠시 언급한 해리 왕자의 참전. 이런 모습은 우리 나라에서 참으로 보기 힘들다. 아마 지금 기득권층에서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 다 도망갈 사람들 천지다. 이 역시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이다. 지금 전작권이 미국에 넘어간 것도 바로 기득권층이 다 도망가서 UN이 우리 나라 군사 작전권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국가, 정부, 그리고 이를 움직이는 기득권층은 진실을 말해야 할 때다. 그리고 국민에게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할 때다. 지금처럼 기득권이라는 말 뜻대로 뭔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 나라는 퇴화한다. 만약 이를 위해 양치기 소녀가 된다면, 퇴화를 넘어 망할 수 밖에 없다. 

언제까지 양치기 소녀가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