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여, 대학 등록금을 낭비하지 말라
이제 수능도 끝났다. 이것은 곧 대학 새내기의 탄생을 의미한다. 하지만, 나는 벌써부터 걱정이다.
우리 나라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처음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들 알 것이다. 바로 술을 마시는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는 대학 선배라는 사람들이 신입생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술을 마시며 밤새 놀고 있다. 또, 매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이 신입생이 술을 먹다가 사망하는 사건이다.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지만, 전국 대학교에서 여전히 술판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보인다. 이는 대학 입학 시즌인 2월에서 3월이면 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제 곧 시작된다.
물론, 초중고 12년간 대학 입학을 위해 공부하고 마지막 1년은 특히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수능을 준비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학은 우선 대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대학생들이 매일 술 마시고 수업도 종종 빠지면서 놀기에 바쁜데, 이런 대학생들에게 대학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에 아무 목적 없이 놀러 오는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시위 같은 것을 할게 아니라 오히려 반성해야 한다.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고 나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찾지 않는다면 마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사서 놀이기구 하나만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매일 저녁 술자리, 미팅, 클럽 등을 배회하지 말고, 비싼 돈 주고 ‘대학 자유이용권’을 끊었으면 교수들도 학업적으로 귀찮게 하고, 학교 교무원들도 사무적으로 귀찮게 하면서 자기가 찾을 권리를 다 찾아야 한다. 말 그대로, 도서관, 체육관 등 학교 시설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유이용권만 비싸다고 시위를 한다면, 차라리 그 자유이용권을 사지 않으면 된다. 그럴꺼면 대학가지 말란 소리다.
반값 등록금은 애초에 나와서도 안되는 말이었다!
대학 생활 및 대학 문화를 누구나 다 아는데 반값 등록금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만약 정말 원한다면, 술을 사 마실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모아 등록금에 보태면 된다. 남들 다 간다고 엠티 혹은 오티에 가지 말고, 정 등록금을 보태고 싶다면 자신의 상황과 알맞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된다. 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반값 대학등록금을 요구하는 것은 무언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는 마치 북한이 뒤로는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겉으로는 우리 나라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물론, 우리 나라 젊은 학생들이 순진해서 정치인들의 타깃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사회 물정을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년간 교과서만 보면서 수능을 위한 공부를 했으니 어쩌면 당연할 수도 모르겠다. 반값 등록금은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우리 나라에서 절대 행해질 수 없는 그런 헛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슈조차 되지 않아야 한다. 결코 실행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는 3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우리 나라보다 잘 사는 국가 중에서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는 국가는 어느 곳도 없다. 이는 교육에 대한 자발성이 사회마다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학교 반값 등록금은 그 자체로 엄청난 비용을 초래한다. 특히, 대학 입학률이 높은 우리 나라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국방 등 예산이 꼭 쓰여야 할 곳에 돈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반값 등록금에 필요한 자금은 대학생 혹은 대학생을 둔 부모의 세금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크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대학교를 가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학생 혹은 그 가족, 사회 내 고졸 출신의 사람들, 독신 여성과 남성 그리고 갓난 아이만을 둔 부모 등까지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형평성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반값 등록금이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반값 등록금을 외쳤지만, 선거가 끝나고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선거가 끝난 이후 공약대로 이행되는 것은 거의 없다. 대학생들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두고 정치인들은 도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학생들은 정치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서는 안되며, 보다 똑똑해져야 한다. 그리고 한가지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현명한 국민들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약이 실천될지 안될지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 같이 정치 후진국에서는 더욱 그것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벌써부터 선동에 휘둘리면 안된다.
어쩌면 반값 등록금은 다음 대선에 또 등장할 지 모른다. 점점 취업은 힘들어지는데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욱 대학생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즉, 비싼 등록금을 낸 것을 알고 비싼 등록금에 맞게 대학을 충분히 이용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만약 비싼 돈의 가치를 못한다고 여긴다면, 대학에 안가면 그만이다. 대학교 안가고 성공한 사례들은 찾아보면 수도없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