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라면 꼭 읽어야 할 글
국회의원은 월급으로 매월 624만5000원을 받고, 활동비로 연간 3763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여기에다 수당과 명절 휴가비 등이 더해져 국회의원의 연봉은 총 1억5천원 정도 된다. 또, 현역 활동할 때 이런 수입을 올리는 것에 더해 65세가 지나면 연금으로 평생 월 120만원을 받는다. 정말 엄청난 수입이다. 지난 11일 선거 때에도 그랬지만, 이들이 그토록 자기들을 뽑으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당선이 되면 돈이 되기에 평소에 하지 않던 노인정을 방문하고,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표를 많이 얻을까 궁리하는 사람이 그들이다.
선거 전에는 또 국회의원 숫자가 논란이 되었다. 지금은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1988년 13대 국회에서 299명에 이른 이후 IMF 위기를 겪으며 273명으로 준 때를 빼놓고 18대 국회의원까지 299명을 유지해 왔다. 지금 19대 국회의원에는 단지 1 자리 더 늘었지만, 국민들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하냐고 반발감을 드러냈다. 물론, 국민들의 이런 항의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1자리 더 늘리는 법안을 처리했다. 이렇게 국민들의 대표로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보편적인 일이라 안타까울 뿐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정책이 시기상으로 적절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그들의 논리는, 20년 전과 비교해 인구가 2배로 늘고, 경제가 발전하며, 사회가 점점 성숙해질수록 국회의원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먼저, 국회의원의 역할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표해 국가를 위해 혹은 국민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하라고 뽑아준 것이다. 당연히, 국민의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대표의 숫자도 많아져야 그 정책이 효율적일 수 있다. 마치 학교 선생님 한 사람이 50명에게 수업을 가르치는 것보다 5명의 선생님이 1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여 선진국형의 나라가 되고, 그에 따라 사회가 성숙해질수록 국회의원들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의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즉, 돈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많아지면, 그것을 둘러싼 문제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요즘 우리 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복지정책인데,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출산 보조금 등 모두 기본적으로 돈이 많아야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와 같은 서민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철학을 갖고 실행할 의지가 있는 국회의원이 등장해야 하고, 또 국회의원이 하는 업무의 과중을 막으려면, 국회의원 숫자가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인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고, 월급만 올리지 말고, 맡은 일을 잘해야
하지만,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려고 한다면, 그에 맞는 역할 및 책임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는 그렇지 않다. 국회 안에서 다른 나라 사람 보기 부끄럽게 싸움을 하거나 자리에 앉아 인터넷 서핑이나 하고 있다. 하는 일에 비해 국회의원 월급이 터무니 없이 많다고 국민들이 항의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민들을 위한 혹은 국가를 위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들의 월급만 높이는 데에 신경 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모셔야 할 사장들이다. 즉,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은 마치 사장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사장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으며,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장에게 일손이 모자라 더 많은 직원을 뽑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직원과 같다. 사장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의 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개미이론으로 본 국회의원
나는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을 보면, 개미가 생각이 난다. 나는 이것을 개미이론이라고 명명했다. 먼저, 일개미는 멀리까지 나가 먹이를 찾아온다. 자신의 몸무게의 10배 이상의 것들도 나를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먹이가 있다면, 다른 개미들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한다. 이렇게 개미들이 함께 열심히 일해 먹이를 가지고 오면, 이것은 전체 개미 사회를 위해 쓰인다. 개미 사회 속의 전체의 부를 늘리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국회의원들은 국민 전체의 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개미들은 외부 위협에도 놀랄 만큼 대처를 잘한다. 가령, 개미들은 습기가 높고 바람이 불어 비가 올 것임을 빠르게 눈치를 챌 수 있다. 이럴 때, 역시 일개미들은 모두 힘을 합쳐 신속하게 비가 샐 입구를 모두 막는다. 일부는 먹이가 떠내려가지 않게 먹이가 있는 창고 주변을 더욱 강화하고, 일부는 예기지 못한 상황을 벌어질 수 있기에 땅 속으로 더 깊은 구멍을 판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한 대처를 잘 해 개미 사회의 안정에 기여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달콤한 유혹에 빠져 욕심으로 가득찬 일개미와 같다. 일개미는 종종 기존의 먹이와 다른 종류의 먹이를 발견한다. 가령, 사람들이 먹다 버린 사탕과 같은 것 말이다. 그리고, 일개미들은 이런 새로운 종류의 먹이에 욕심이 생겨 사탕에 달려들고, 주변의 모든 일개미까지 이 달콤한 냄새에 이끌려 몰려든다. 하지만, 사탕은 끈적끈적해 한번 발을 디디면 움직일 수 없다. 달콤한 유혹에 빠져 결국 일개미들은 모두 사탕의 끈적함 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은 마치 돈이란 사탕에 달려들려고 한다. 일개미가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빠진 것처럼 돈이란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개미의 미래가 그렇듯이, 국회의원들도 그들의 경력을 조기 마감해야 한다. 정경 유착 비리 등으로 돈의 유혹에 빠진다면,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검찰 조사와 차가운 창살뿐이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감옥에 들어갈 일만 남은 것이다. 종종 감옥에서 나와 다시 출마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부분은 국민들이 투표로서 심판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번 사탕 맛을 본 국회의원이라면, 당선된 후 또 다시 사탕의 달콤함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결국,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월급을 올리고, 숫자만 늘리려고 하기 전에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옳다. 돈을 벌겠다는 마음가짐이 아닌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선거 전에만 노인정, 재래시장을 찾지 말고 항상 방문해야 하며, 당선 후 골프장에 가서 푸른 잔디 대신 도시의 낙후된 뒷골목을 좀 둘러봐야 한다. 그래야 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회의원은 돈을 벌어 자신 스스로의 삶을 바꾸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사회를 보다 살만한 세상으로 바꿔야 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개미가 끈적함에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도 처절하게 그들의 정치 경력을 조기 마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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