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굳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물가가 높은지 다 알고 있다. 직장인들은 점심값이 만원을 넘긴지 오래고, 며칠 전에는 내가 자주 시켜 먹던 쟁반자장에 면은 없고 자장만 가득해 일부러 자장밥처럼 해먹으려고 밥을 새로 하기도 했다. 밀가루 값이 올랐고, 고기값도 올랐다고 한다. 채소값은 다행히 올랐다가 요즘 들어서는 떨어졌다고 하는데, 또 태풍이 몰아치면 채소값도 곧 고공행진할지도 모른다.
물가는 계속 높은데,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아니, 뭔가 하긴 하는데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지난 달에는 금리를 올렸다. 물가를 낮추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은 금리 인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가계의 부채만 높여준 셈이다. 물가가 높아 생활비는 높아지는데, 금리가 인상되어 이자비까지 늘었다. 소득은 늘기는커녕 줄까봐 걱정되는데 지출은 더 늘어난 셈이다. ‘혹 떼려다 혹 붙인다’라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장면이다.
하지만, 금리를 올림으로써 가계의 부채를 희생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금리는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장치와 같다. 현재 우리 나라 경제 시스템은 총체적 난국과 같다. 물가 상승의 원인이 너무 복합적이어서 그런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가 상승의 복합적인 원인?
먼저, 공급의 비탄력성에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언론에 민감하다. 언론에 돼지 독감이 터졌다고 하면, 소, 닭고기의 값은 치솟고, 광우병이 터졌다면 돼지, 닭고기가, 조류독감이 터졌다면 소, 돼지 고기 값이 오른다. 여기에 일본에 방사능까지 유출되었다고 하면 생선값은 떨어지고 다른 고기 값은 오른다. 또, 태풍이 발생하면 작년처럼 배추값이 오른다. 종종 그 가격은 단기간에 100% 가까이 상승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 정부는 이런 상황을 예측은 하지 못해도 대처를 빠르게 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 나라정부 시스템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일이 매년 일어나는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게다가, 우리 나라는 기름 한방울도 안난다. 이것 또한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어디 기름 한방울 난다고 소문나면, 그 동네 땅값은 주가 상한가 몇 방 맞는 것처럼 상승할 것이다. 가끔, 중동에서 총이라도 들었단 뉴스가 나오면 기름값은 요동을 친다. 거기서 기름을 가져오는 우리 나라 기름값도 당연히 오른다. 요즘은 하도 기름값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걸 귀찮아 해서, 주유소는 그냥 기름값을 올려 놓고 내리지도 않는다. 어차피, 기름값은 또 오를 것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괜히 2주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핑계대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급성장이다. 중국과 무슨 관련이 있는냐고 반문하겠지만, 이미 우리 나라는 중국 경제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 나라와 중국 사이의 무역이 얼마나 많은지 조사해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물가의 관계는 약간 다르다. 먼저,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면서 재료값이 많이 올랐다. 물론, 여기에 기름값도 포함된다. 중국이 경제 발전하려면 당연히 여러가지 재료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구리, 납, 아연, 은, 금 심지어 요즘 신문에 자주 나와 많이 알려진 희토류 가격까지 모두 중국 수요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중국이 이런 재료값을 많이 사용하는 날에는 우리 나라도 비싸게 사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할 수 밖에 없고, 북한 때문에 고개부터 숙이고 보는 우리 나라가 중국 보고 경제 개발 하지 말라고 압박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면 할수록 우리 나라 물가 상승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물가 상승의 원인은 이보다도 훨씬 많다.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은 이런 국내적, 국제적으로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것을 단순히 정부의 금리 상승으로 막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위에서 말했듯이, 막대한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된다. OECD, IMF 등의 국제기구 혹은 외국계 기업들에게는 우리 나라 정부가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작 서민은 돈 줄이 묶여 괴로워하고 있다.
◆그럼 우리 나라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 나라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에는 힘들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따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금리를 올리면서 다른 것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쉬운 방법이다.
평소에 언론을 그렇게 쓸모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데 언론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위에서 물가 상승의 원인을 얘기하면서 우리 나라 사람들은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 언론에서 광우병, 돼지 독감, 조류독감 등에 대해 심각하게 보도하면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소비를 줄이고 한 곳으로 심하게 쏠리는 소비형태를 보여주듯이 말이다.
하지만, 이런 언론을 역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물가 상승의 대부분은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로부터 온다. 예를 들어, 오늘보다 내일 생선값이 오를 것 같은 기대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오늘 생선은 빠르게 동이 난다. 어느 누구도 오늘보다 내일 비싼 값을 치르고 생선을 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판매자도 이 사실을 안다면, 아무도 오늘 생선을 판매하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영리한 판매자라면 미리 생선값을 내일 가격으로 올려서 팔 것이다.
이렇게 물가 상승은 그 기대값만으로도 상승이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나라는 그런 상태다. 우리 나라 사람 아무도 지금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는 물가가 올랐다고 난리고, 판매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값을 올리고 있다. 생선값을 올리는 것처럼 지금 식당의 음식값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금리를 올리는 단순하고 진부한 금리 정책만으로 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의 물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언론은 물가 상승에 대한 보도만 하지 말고, 정부가 어떻게 물가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같이 보도하면 된다. 또, 그 방법은 강력하면 할수록 그 효과가 크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했듯이, 언론은 지금 물가가 왜 높은지만 보도하고 있고, 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소통이 필요하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데도 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으로 대화를 나누고 국민들에게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수 있는 설득이 된다면, 물가 상승은 거의 억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금리 인상은 차선책이고 물가의 기대값을 낮추는 정부의 소통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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