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왔다. 그 이유는 다들 알 것이다. 임금이 싸고, 이들은 우리 나라 청년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도맡아 한다. 흔히 말하는, 3D라고 불리는 직업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이들 외국인 노동자라는 뜻이다. 그런데, 아무리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일을 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나라에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틀 전 발생한 수원의 성폭행 및 살인 사건만 봐도 그렇다. 과연 우리 나라에 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왔으며 이들이 꼭 필요한 것일까.
외국인 노동자는 세계적인 추세?
내가 유학했던 영국만 봐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왔다. 예전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인들은 원래 많았고, 유로존이 형성되던 2000년대 초반부터 폴란드, 러시아 등 동유럽인들도 많이 건너왔다. 독일에도 마찬가지로 지리상으로 가까운 동유럽인 노동자들이 몰려갔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인, 미국은 멕시코인, 우리 나라는 중국인 및 동남아시아 노동자가 건너왔다.
이렇듯 산업화된 모든 나라에는 언제나 그 주변 저개발국에서 온 값 싸고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있기에 어느 정도 산업화를 이룰 수도 있었다. 영국은 도시가 오래된 곳이 많아 건설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거의 동유럽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막노동 일을 도맡아 하고 있고, 미국, 독일 등에서는 제조업의 단순 노동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청년들이 꺼려하는 3D 작업 가령 손에 기름 묻혀가며 기계 만지고 단순 노동을 해야 하며 보수도 적은 그런 직업들은 모두 동남아 혹은 중국인 (조선족) 노동자들이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화된 국가로의 이주는 자본주의가 만든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기업들은 항상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싼 가격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있다. 인건비만큼 기업의 생산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나라 청년 어느 누구도 이들만큼 저렴하게 일을 할 사람은 없다. 따라서,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나라라면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한 외국인 노동자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가깝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점
우리 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 들여 안산, 인천, 수원 등지의 공단으로 보내졌다. 어떤 노동자들은 농장으로 가기도 한다. 이런 노동자들이 지금 우리 나라에 130만 명이 있다고 하며, 5년전에 비해 40%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특히, 안산의 원곡동인 경우, 주민 80%가 외국인이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이태원보다 더 많은 외국인을 볼 수 있는 곳은 안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안산에는 우리와 비슷해 보이는 외국인이 더 많다는 것이 다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늘어나고만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반발심이 우리 국민들에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각종 혜택을 들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취업이나 지원금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 내가 영국에 있을 때는 이런 혜택은 전혀 받아보지 못했다. 이런 비슷한 혜택이 있다 해도 영국인과 외국인 동시에 해당이 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에 과연 멕시코인만을 위한 혜택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 나라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각종 혜택들이 있다. 우리 나라가 영국, 미국보다 더 잘 살고 돈이 많은 나라라서 이러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우리 나라가 말로만 듣던 동방예의지국이라서 지금 몸소 그것을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남을 대접할 여유가 있는지 궁금한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영국과 미국도 이 부분에 있어 마찬가지다. 특히, 멕시코인에 의한 범죄 (마약 관련)는 미국 정부를 괴롭히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틀전 수원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미 예견된 사건이라는 분석이 많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많아지고, 이들이 받은 스트레스를 풀 곳은 우리 나라에 별로 없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게다가, 이들은 관리가 잘 안된다. 불법 체류자도 많다. 미국에 불법 체류자가 많은 것처럼 우리 나라에도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많으며, 이들에 의한 범죄는 그야말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직 이것을 체감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저녁에 수원이나 안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곳에 가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 여성들이라면 밤에 돌아다니기에 무서울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이 반발심을 느낀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를 우습게 본다는 뜻도 된다. 예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이 우리 나라에 침략해서 마음껏 범죄를 저지른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당연히, 우리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들은 우리 나라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외국인 혐오감을 불러 일으킨다. 이런 부분에서도 역사가 오래된 영국에서는 이미 BNP(British National Party)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배척하는 국회 정당까지 있으며, 인종차별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들의 인기는 순수 영국인으로부터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가 봤을 때, 조만간 우리 나라에도 영국처럼 외국인 노동자 배척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점점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범죄가 많아진다는 가정에서 말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의 딜레마
해결 방법이 참으로 딜레마다. 이 딜레마는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우리 나라 국민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 일을 하고 있다. 일본에는 IT 관련해서 많은 노동자가 나가 있고, 미국도 슈퍼마켓에서부터 교수까지 워낙 다양한 분야의 우리 나라 국민이 나가 있다. 즉, 그들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인들도 외국인 노동자인 셈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만 외국인 노동자 반대 정책을 실시하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우리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두 쫓아내면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우리 나라 사람들도 쫓겨나야 형평성에 맞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실현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딜레마는 우리 나라 경제 사정이다. 사실, 이것은 세계 모든 산업화된 나라의 공통된 문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나라 청년들은 3D 직업을 기피한다. 누구나 대학물을 먹는 우리 나라 학생들은 절대 자기가 공장에서 기계를 만지며 일을 하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여자들은 오히려 이런 일보다 유흥업종에서 일하는 것이 더 편하고 돈도 많이 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출산율을 보면 2010년 1.22명으로 국제연합인구기금(UNFPA)에서 조사한 155개 나라 중 최하위권이다.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보면 노동력이 모자란다.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싶지 않아도 쓸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법
따라서, 방법은 하나뿐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법체류자를 모두 추방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들은 잠재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기 쉽고, (생계 곤란 등으로) 세금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국가에서 주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세금도 내지 않는데 각종 혜택은 이들에 세금만 낭비하는 셈이다. 그리고, 미국처럼 이민법을 강화해야 한다. 입국심사도 강화하고, 지문도 받으며 신체검사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처럼 우리 나라에 테러가 일어나서 혹은 이틀 전에 성폭행 및 살인사건이 터지고 나서 강화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소 잃고 외양관 고치지 말고 미리 하란 뜻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 처음에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될 때, 정부는 해외 고급인력 유치라는 말로 현혹했다. 하지만, 과연 우리 나라에 해외 고급인력이 얼마나 될까. 지금 당장 우리 나라 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조사하고, (법인 기업으로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 수를 계산하면 쉬울 것이다.) 이 중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만 유지하고 모두 추방하여 소수 인력만을 유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외국인 노동자,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가 만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이들을 무작정 포용할 수는 없다. 특히,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노동자라면, 제대로 관리하고 추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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