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의식주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이상 돈을 주고 사는 모든 물건, 서비스가 ‘물가’라는 바구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물가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같은 돈으로 예전만큼 잘 살지 못한다는 뜻도 된다. 당연히 살아가는데 악영향을 준다.
◆물가를 둘러싼 우리 나라의 경제적 여건
물가는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공급이 적거나 수요가 많으면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예를 들어, 휘발유 값 상승은 산유국에 내전이 발생하거나 파이프가 터져 생산에 차질이 있는 경우 공급이 적어져 이뤄진다. 또, 중국이 공장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자동차를 생산하고 등 경제적인 활동이 많아질수록 그에 따른 휘발유의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휘발유
값이 상승하게 된다. 물가 수준도 이와 같이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지금의 물가 상승은 공급적인 측면보다 수요적인 측면이 강해 보인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다. 현재 우리 나라 경제적 여건이 그만큼 좋지 못하다는 뜻이다.
먼저,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다. 취업이 늦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이
적은데 물가가 높으니 그 생활은 더욱 쪼들리게 된다. 또,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학교를 다녔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졸업 후 졸업장과 함께
빚도 함께 짊어지고 사회로 나온다. 사회로 나오니 취업도 안되고 물가는 높다. 빚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고 있다. 지금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결혼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당연히 출산도 마찬가지다.
또, 물가 상승의 무서운 점은 취업을 하고 나서도 생긴다. 취업을 했다고 해서 마냥 즐거워하기는 이르다. 고물가 시대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임금이 올라 기분은 좋지만, 막상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하면 예전보다 더 많은 양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게 된다. 고물가 시대에는 가처분 소득이 빠르게 증발하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명목적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액의 차이를 봐야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물가 상승이 무섭다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물가 상승이 지속될 때, 당연히 빈부격차는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있던 서민, 중산층도 몰락하기 쉽고, 물가는 생쥐가 몰래 치즈를 갉아 먹듯이 직장인들의 월급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때문에 고물가 시대가 오래 지속될 경우 결국 양극단의 계층, 부유 혹은 극빈층만 남게 된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 나라가 이런 상황으로까지 치닫지는 않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안심해도 될까?
이런 물가 상승을 계속 용인하는 현 정부가 계속 정권을 잡는다면 절대 안심할 수는 없다. 이미 친서민 정책이라고 하면서 임기 기간 동안 많은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아무리 이것저것 하더라도 물가 상승을 막지 못하면 그것은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
사실, 부유층에게 물가 상승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 좋아한다. 그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부동산 혹은 원하는 서비스, 물건을 다 소비할 수 있다. 여윳돈이 많기 때문에 미리 사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물가 상승률이 높을 경우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부유층들은 곧 고금리로 돈을 예치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돈이 돈을 벌어주는 세상인 것이다. 이런 돈으로 우리 나라 고물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부유층들은 가까운 홍콩이나 일본으로 쇼핑을 떠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서민층은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도 부담하기 벅차서 이런 걸 꿈도 꿀 수 없다.
이렇듯, 서민층은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는데 부유층은 물가 상승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친서민 정책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물가만
확실히 잡아주면 그것이 친서민 정책인데, 지금 상태로만 보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물가 잡기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은?
경제학 책에 다 나와 있지만, 우리 나라 거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위에서 말한 금리 수준이다. 금리를 올리면 돈의 공급이 줄고, 또한 유동성도 준다. 돈을 풀었던 한국은행으로 돈이 다시 쏙 흡수해 버리는
것이다. 이럴 경우, 물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두번째는 환율이다. 우리 나라 달러당 원화환율이 하락추세지만, 아직 더 하락해야 맞다. 지금까지 외환 당국은 달러를 사면서 달러
가치를 높게 유지해 왔다. 그 이유는 우리 나라가 수출주도형 기업이 많아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제 인위적인 환율 정책을 접고 시장대로 움직이게 한다면
환율 하락으로 수출 기업이 아닌 내수 기업(중소기업 포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수입 원자재,
기술, 원료 혹은 수입품 등을 외국에서 들여 올 때 환율이 낮다면 싸게 들여올 수 있다. 당연히, 내수 기업의 비용은 낮아지게 되고, 그 가격도 낮아져 결국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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