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온라인 뉴스를 봤다. 정부가 재정 확충을 위해 과태료 수입을 늘리도록 했지만, 과태료 수입을 과도하게 잡아 실패했다는 뉴스였다.
하지만, 내용은 다 마음에 들었지만, 한가지 사실이 아닌 점이 발견되었다. 다음은 어제 내가 읽은 뉴스 일부분이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보자.
그러나 체납액이라고 하더라도 징수 강도가 세지면 서민 등에게 불가피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정부가 체납된 세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당하고 바람직한 행정이지만 특히 교통 등의 과태료처분에 민감한 계층을 보면 트럭 운전수, 오토바이택배 기사, 노점상과 같은 서민들이므로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태료로 곳간 채우려다 망신당한 정보>
찾았는가?
나는 이 뉴스를 보고 바로 찾았다. 그것은 바로 서민들을 정의하는 부분이다. 즉, 노점상은 서민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3가지에 걸쳐서 설명하겠다.
첫째, 이들은 현금 거래만 하는 현금 부자들
노점상들은 상반된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 겉으로는 남들보다 악조건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힘겹게 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악조건은 아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쉽게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봐도 된다. 바로 이들은 현금으로 거래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점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겹게 돈을 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야 하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음식 만들고 하려면 힘겨운 노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처럼 부쩍 추운 날에는 가여워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 직장인들보다 많은 돈을 번다. 강남역 부근의 어떤 노점상들은 웬만한 직장인 한달 월급을 하루만에 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온 적이 있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현금 장사를 한다. 노점상에 가보면 알겠지만, 어느 곳도 절대 카드는 받지 않는다. 오직 현금만을 받을 뿐이다. 한 사람이 노점상에서 평균 5000원씩 떡볶이, 어묵, 튀김 등을 사먹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루 몇 명이 방문하는지 계산하면 하루 매출이 나온다. 100명만 먹는다고 하면 매출이 50만원이다. 강남역 하루 유동인구만 15만명이다. 이 중 1%인 하루 1500명만 노점상에서 떡볶이를 사먹는다고 한다면, 하루 75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과연 떡볶이를 사먹는 사람들은 노점상이 현금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둘째, 노점상들은 세금도 내지 않아
강남역, 명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의 노점상들은 일반 직장인들의 월급을 훨씬 뛰어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고, 일부는 또 고급 자동차까지 몰고 다니지만, 이들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이들은 그 흔한 간이사업자 등록증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개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추적이 불가능한 검은 돈의 원천이 바로 노점상이라는 것이다. 또, 위에서 말했듯이, 노점상들은 카드 결제가 아닌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진다. 카드가 아닌 현금은 애초에 추적이 불가능하며, 그들이 하루 혹은 한달 매출에 대한 회계 관리를 하고 자체적으로 정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주 순진한 발상일 뿐이다. 일을 마치고 검정색 고급 세단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 노점상을 서민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셋째, 노점상 자리에 대한 뒷거래 증가와 조폭 등장
노점상들의 자리는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합법적인 대가를 통해 점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들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때 임대료 형식으로 돈을 받는다. 서울시 혹은 정부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때는 돈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다는 것이다. 마치 무료인 공용 주차장을 무단 점유하고 여기에 주차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것과 같은 일이 지금 노점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임대료는 장사가 잘 되면 프리미엄이 붙기도 한다. 엄청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그 임대료가 더 비싸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점상은 그 자체로도 돈을 벌 수 있고, 임대료를 통해 돈을 벌 수도 있다. 이렇게 돈 냄새가 진동하니 역시 돈 냄새를 잘 맡는 조폭이 개입되기도 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정부의 세금 추적을 받지 않고, 현금만 거래하니 더더욱 조폭이 활개를 친다. 지금 노점상들이 생계형이 아니라 기업형이라는 말이 들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노점상에서 떡볶이를 사먹을 때마다 지불되는 돈은 지역 조폭들을 위한 활동금으로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아직도 이들을 서민이라고 하는 기자는 뭔가 대단히 착각한 모양이다.
노점상들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은 결국 국민들
노점상들의 음식을 사먹는 사람들이 있으면, 길거리는 북적거린다. 노점상 그 자체로도 길거리를 막고 있어 불편한데, 그 노점상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빨리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분명 노점상에서 팔고 있는 군것질들이 엄청난 유혹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명한 시민이라면 이런 유혹을 떨쳐 내야 한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는 마트에 갈 때마다 식료품의 유통기한, 원산지, 보관 상태, 제조회사 등 이것저것 꼼꼼히 따지고 구매한다. 하지만, 노점상에서 팔고 있는 음식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관되었는지도 모르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사먹고 있다. 즉, 우리는 노점상 주인이 제대로 된 재료로 깨끗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성급한 단정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그 떡볶이를 먹는 셈이다. 물론, 식욕이란 본능을 이겨내긴 여간 어렵지 않다. 하지만, 노점상들은 바로 그 인간의 본능을 악용하여 돈을 벌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노점상은 더 이상 서민이 아니다. 현금부자에 세금도 내지 않으며 이제는 이러한 돈냄새를 맡은 기업형 노점상이 우리 길거리에 더 많다. 특히, 강남역과 명동 그리고 기타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이 그렇다. 이 글이 널리 퍼져 노점상들이 더 이상 서민이 아니란 것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기자는 그 기사를 수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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