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되고, 대학 생활이 시작된다. 새내기 대학생들은 첫 대학 생활에 들떠 있겠고,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는 대학생들은 이제 한층 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더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었으니, 다들 대학 등록금을 냈을 것이다. 가뜩이나 반값 등록금으로 한바탕 사회가 어수선했기에 떨어질 줄 모르는 대학 등록금을 내기 싫어하는 눈치지만, 대학을 다니려면 어쩔 수 없다. 누가 다니라고 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비싸더라도 학교가 내라면 등록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대학들도 무정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도 압박하고, 대학생들도 시위를 하고 있는데,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 정부의 말도 무시하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시위도 모른척 하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되어도 역시 모른 척으로 일관한다. 정말 요지부동이다. 하지만, 약간의 생각의 전환을 한다면, 이 논란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 이 블로그를 통해 지금껏 아무도 제시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 대학은 돈이 많다는 가정하에
대학등록금 논란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대학이 돈이 많다는 가정을 먼저 해야 하겠다. 물론,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사실이기도 하다. 일부 사립대에서는 적립금이 어마어마하다. 이화여대가 6568억원, 연세대가 4538억원, 고려대가 2424억원 등 1000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학이 엄청 많다. 얼마나 돈이 남아 돌면, 얼마 전 고려대는 잘 알지도 못하는 파생상품에 투자를 해서 그 적립금을 반토막을 냈다고 한다. 그냥 은행에 넣어둬서 이자만 받아도 안전하게 불리는 돈을 괜히 욕심을 부려 반토막을 냈으니, 어쩌면 이런 손실은 단순히 대학 등록금을 인상해 메우면 괜찮다는 단순한 발상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대학은 돈이 많다는 가정을 한다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손실을 봐도 괜찮을 것이다. 물론, 고려대처럼 어리석게 투자를 해서 깡통 계좌를 만드는 것이 아닌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인 만큼 학생들에게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제안은 학생들에게 ‘묻지마 투자’를 하라는 뜻도 아니다. 그럼 어떤 것인지 본격적으로 우리 나라를 위한 대학등록금 논란 해결 방안을 제안해 보겠다.
대학 학부생은 ‘2년 무료-2년 등록금’
먼저, 대학 학부생이다. 대학 학부생 즉, 새내기를 비롯해서 2학년까지는 대학을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내야 할 등록금을 2년만 내는 것이니 반값 등록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은 반값 등록금보다 보다 많은 선택권을 학생에게 주게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좋다.
우선, 학생들에게 2학년까지 무료로 대학교를 다니도록 하면서, 학생들은 보다 많은 진로의 선택권을 경험할 수 있다. 사실, 우리 나라 학생들은 적성을 생각치도 않고 무작정 대학교 진입을 시도한다. 가령, 학생들은 수능을 보고 그 성적에 맞는 아무 대학에 들어간다. 또한, 그 성적에 맞게 지금껏 듣도 보지 못한 아무 전공을 공부한다. 어쩌면, 그저 누가 취업이 잘 된다는 말에 혹해 자신과 전혀 맞지 않는 전공을 공부할 수 있다. 하지만, 2년간 무료로 다닌다고 하면, 학생들은 그 기간 동안 자신에게 잘 맞는 적성을 찾을 시간이 충분하다. 2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양한 대학 수업을 들어보고, 정말 맞는 전공을 찾았다면, 3학년 때부터 등록금을 내면서 학교를 마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새내기 대학생들 수강신청을 하는 것을 봤는데, 1학년은 그야말로 고등학교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적분학을 다시 배우고 있고, 요즘 고등학생들은 웬만한 영어를 다 할 줄 아는데, 외국인 영어 강사를 데리고 와서 영어회화를 가르치고 있다. 미적분학은 중학생들도 수학정석을 통해 풀 줄 알고, 요즘은 초등학교에도 외국인 교사가 있다.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해봐야 대학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2년 동안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위에서 가정했듯이, 대학들은 돈이 많다고 했음을 잊지 말자. 학생들에게 결국 1년간 더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대학 1학년은 어차피 초중고등학교 수업의 연장이니 제외하더라도)
하지만, ‘2년 무료-2년 등록금’의 진짜 목적은 지금부터다. 바로, 취업이다. 지금 대학 나온다고 다 취업이 되는 70, 80년대가 아니다. 2010년기준, 남자 대학 졸업생 실업률이 59%, 여대생이 41%다. 따라서, 2년 동안의 시간은 대학에서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다. 즉, 2년 동안 무료로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에 대한 정보도 얻고, (대학 내에는 취업 관련 정보가 많다) 학원 등을 다녀 자격증 등을 따서 미리 취업을 할 수 있다면 대학 졸업이 아닌 그냥 취업을 하면 된다. 그렇다면, 굳이 비싼 등록금을 들여 대학 3, 4학년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
취업이 되면, 청년, 정부 그리고 대학 모두 좋다. 청년과 정부는 당연히 좋겠지만, 여기서 대학까지 좋다고 말한 이유는 자기 대학 출신이 취업을 했다고 해당 대학이 광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대학들도 취업이 잘되는 학교라고 광고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2년간만 다녀도 대학들에게 취업이 잘 되었다고 광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대학을 2년간 무료로 다니는 대신 대학에게 광고 허락권을 양도했다고 보면 된다. (또는, 이제부터 2년 동안 무료로 대학을 다녔다고 해도, 사회에서 그 학생을 그 대학 출신이라고 할 수 있도록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즉, 취업을 해서 2년 안에 대학 밖으로 나가게 되더라도 ‘대학중퇴’가 아닌 ‘대학 조기졸업자’라고 불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이지만, 취업을 준비하면서 도서관 등 대학 시설을 이용했기에 그 학생은 해당 대학 출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대학원생은 등록금을 졸업 후 할부방식으로 지불
대학교 1, 2학년 때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학생도 있을 테고, 공부를 해보니 적성이 잘 맞는 전공을 찾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학생들은 3, 4학년 등록금을 대학에 지불하고 공부를 계속 한다. 위에서 내가 제안한 ‘2년 무료-2년 등록금’ 방식의 요지다. 이제 3, 4학년을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제안이다. 바로, 대학원생 (여기서는 석박사 모두 포함)들은 대학 등록금을 학기 시작전에 일시불로 내지 않고, 졸업하고 취업을 한 후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부를 할부 형식으로 대학에 갚는 식이다.
이것은 대학 3, 4학년을 다니면서 등록금의 지출이 있었기에 바로 석박사의 등록금까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생각해 낸 방법이다. 그리고, 석박사의 등록금은 학부보다 비싸기도 하지만, 여기서 다행인 것은 석박사 졸업자들은 보통 학부생보다 취업을 할 경우 그 소득이 높다는 점이다. 즉, 이것은 석박사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정책이며, 대학도 감당할 만한 수준인 것이다.
가령, 석박사 학생이 졸업한 후 월급의 5%씩을 대학 등록금 할부 형식으로 갚아나갈 수 있다. (물론, 남자인 경우 군대 혹은 병역특례업체는 제외한다) 만약 세후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에 취업을 했다면, 15만원씩 미지급 대학 등록금 할부금 형식으로 대학에 매달 내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학 등록금이 석박사 과정 4년간 총 4000만원(연간 1000만원 가정)이 들었다면, 약 22년에 걸쳐 갚을 수 있다.(무이자로 계산) 즉, 이것은 석박사 등록금 비용이 너무 비싸 공부에 뜻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방법은 대학 입장에서도 전혀 나쁠 것이 없다. 석박사 졸업생이 취직 후 평생 월급 300만원에서 멈춰 있지는 않는다. 승진을 하면서 매년 증가할 여지가 있으니, 당연히 이럴 경우 그 할부금은 증가하고, 그 기간도 22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게다가, 나중에 이 석박사 졸업생이 유명한 기업의 사장이라도 되는 날이라면, 이 대학의 이미지는 보다 좋아질 수 밖에 없다. 만약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대학에서 무료로 석박사를 공부하게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한마디 한다면, 그 대학은 그야말로 인기폭발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내가 말한 이 제안은 이 세상 어디에도 시행하지 않는 전혀 색다른 방법일 것이다. 하루빨리, 내가 말한 이 방식을 우리 나라 대학들이 활용하여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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