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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견

교회가 꼭 세금을 내야 하는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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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회에 다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는 물론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법이 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나라에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며, 소득이 가장 높은 교회가 가장 큰 타깃이 되며, 교회를 통한 세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물론, 나도 찬성이다. 교회가 세금을 내야 할 이유는 최소 5가지나 되기 때문이다. 물론, 더 있지만, 블로그 지면상 5가지로 한정하겠다.

 

첫째, 세금은 의무! 

가장 간단한 이유다. 우리 나라 모든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당연히, 교회 사람들은 우리 나라 국민이다. 목사는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도 아닌 것이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 나라에서 소득 활동을 하면 세금을 낸다. 상황이 이런데, 목사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교회는 비영리기관이라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지만, 사실 비영리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수입이 너무나 많다. 자발적으로 (혹은 은연중 강요를 통해) 헌금을 받고, 대형 교회일 경우 그 액수만 매주 몇십억은 족히 된다. 상황이 이런데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영리기관이 일년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 10억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곳도 수두룩한데, 매주 10억 돈을 버는 기관이 단순히 비영리기관이라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둘째, 교회와 교회인의 형평성! 

두번째 이유는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사람간의 형평성에 있다. 교회의 본래 목적은 삶을 반성하고 보다 영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교회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스스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방문해 매주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은 교회를 방문해서 헌금이란 것을 낸다. 어쩌면, 소득의 10%를 낼 수도 있다. 헌금은 교회의 주요 수입이 되고, 교회의 목사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주었다는 명목으로 월급을 받는다. 만약 목사가 교회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의 수입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의 목사는 돈을 버는 시스템인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모순이 있다. 불쌍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만 교회의 목사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반대가 되어야 옳다. 불쌍한 사람들은 불쌍하기에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불쌍하지 않은 목사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보다 논리에 맞는 것이다. 세금을 내는 행위는 행복과 거리가 멀기에,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교회 목사에게만 세금을 받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더욱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교회는 이미 프랜차이즈화! 

우리 집 아파트 창문만 내다보면 교회 십자가가 3개나 보인다. 이렇게 조그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교회가 많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합하면 이미 우리 동네 교회의 숫자는 주변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합한 숫자보다 많아졌다. 황당하게도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곳보다 기도하러 가는 곳이 더 많은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마치 우리 나라의 미래는 교육이 아니라 교회 혹은 예수라고 말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다. 

이렇게 교회는 마구마구 확장한다. 마치 치킨 가게가 늘어나는 것처럼 혹은 커피전문점이 확장하는 것처럼 상권 깊숙이 혹은 아파트 단지 깊숙이 들어온 것이다. 확장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 교회가 확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많다는 것이고, 이렇게 돈이 많은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나는 치킨 집과 교회 둘 중 하나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면 차라리 치킨 집을 선택하겠다. 같은 프랜차이즈라면,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맛있는 치킨 가격이 낮아지는 편이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교회보다 더 낫다는 것이다.

 

넷째, 프랜차이즈를 넘어 재벌화! 

일부 교회는 재벌화 혹은 대형화를 이뤘다. 이런 대형화를 통해 어느 교회의 목사는 정치계까지 진출하겠다고 선전포고하기도 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그것은 바로 그들 나름대로 권력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가 권력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중세시대를 통해 볼 수 있었다. 바로 종교 개혁이 발생하는 것이다. 

나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첫 시도라고 생각한다. 교회 및 교회 목사에 세금을 거두는 것이 종교 개혁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것이다. 만약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교회는 그들 마음대로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할 수 없다. 조작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면, 국세청 직원들이 당장 교회로 몰려가 금으로 만든 십자가 혹은 비싸 보이는 술잔, 동상 등을 압류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런 모습을 조만간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재벌화 혹은 대형화된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광복 이래 숨겨져 왔던 그 뒤에 숨은 모든 검은 돈을 꺼낼 때가 이제 곧 다가온 것이다.

 

다섯째, 교회 본래의 목적은 이미 상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위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의 본래 목적은 사람들에게 어떤 위안, 안정, 평안, 영적인 삶, 윤리적 반성, 죄의식의 삭감, 감정적 충만, 희망적인 메시지 혹은 사회적 연결 등을 제공함에 있다. 

하지만, 현대 시대에 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교회는 별로 없다. 교회를 가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교회 내에 신도들 사이 시기심과 이기심은 이미 교회의 첨탑만큼 하늘을 찌르고 있다. 여대생부터 중년 여성까지 모두 명품 가방을 들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과시할까 생각하기에 바쁘다. 남자 학생부터 중년 아저씨까지는 어떻게 하면 다른 이성을 만나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까지 하다. 학생이라면 이성친구지만, 유부남이라면 불륜으로 곧잘 이어지는 곳이 교회인 것이다. 또한, 요즘 교회는 사교적인 만남이 주목적이 되고 있다. 그저 명함 교환하는 장소 혹은 결혼식을 하는 장소쯤으로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교회는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바, 이제 교회가 세금을 면제받을 이유는 없어졌다. 세금을 내야 당연한 시대인 것이다.

 

이제 모든 종교 시설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특히, 그 확장 속도로 봤을 때교회에 하루빨리 세금을 부과해야 옳다내가 봤을 때우리 나라 교회에 세금만 부과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통일 비용은 마련하고도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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