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월 우리 나라 소비자 물가는 3% 정도다. 하지만, 체감 물가는 3%가 아니라, 30%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지금 치솟는 휘발유 가격을 한번 보자. 1리터에 다시 2000원을 넘어섰고, 어제는 서울을 지나가다 2100원도 넘어간 곳도 몇 군데 보였다. 이제 채소를 한번 보자. 채소 가격은 그 특정상 불안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시 배추값 폭등조짐을 보이려고 한다. 또, 중국산 배추를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선 가격도 마찬가지다. 일부 생선은 잡히지 않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생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런데, 과연 정부가 생활 물가를 바로잡을 수나 있을까.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경제학적으로 물가 상승을 둔화시키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금리를 9개월째 3,25%로 동결했다. 엄밀히 말하면, 한국은행이 동결한 것이지만, 한국은행이나 정부나 같은 목소리를 낸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표면적인 이유는 금리가 높을 경우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다른 경제 부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학적으로도 이를 다루고 있다. 금리가 높을 경우 투자가 줄게 되고, 기업의 경우 차입금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즉, 기업 경영에 있어 금리 상승은 수익을 감소시키는 중요 요인이 되며, 결국 경기 침체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금리 상승 발표할 때마다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물가 하락을 유도하는 금리 정책을 할 수 없다면 정부는 다른 물가 안정 정책을 시도해야 옳다. 생활 경제에 부담을 주는 물가 상승을 이렇게 마냥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 어떠한 정책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다. 금리 상승이 아니라면, 유통구조의 개선, 세금 하락, 원화절상으로 인한 환율 하락 정책 등을 실시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그 어떠한 것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금리 상승 정책이 아니라면 부차적인 정책이라도 실시해야
먼저, 금리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려면 물건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옳다. 우리 나라는 일본보다 자영업 비율이 2~3배 높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별로 없다. 그리고, 국내 농축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통구조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게다가, 요즘은 국내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면서 여러 제약이 있으니 유통업자들은 수입 물품에 눈을 돌려 수입제품에 대한 가격을 슬그머니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요즘은 수입 유모차와 와인의 가격이 불합리한 유통구조 및 폭리로 인해 급등했다. 당연히, 물가에 부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과 더불어 세금 감면도 물가를 잡는데 한 몫을 할 수 있다. 특히, 유류세는 거의 50% 가까이 세금이다. 지금 휘발유값이 상승하는데, 기름 수입 가격 급등에 그 원인이 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50%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유류세 인하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금 다른 OECD 선진국의 유류세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나라 국민소득은 같은 비교대상인 OECD 선진국에 비해 절반도 안된다. 즉, 국민소득 대비 휘발유값에 포함되는 세금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으니 생활 경제에 더욱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화 가치 상승 정책이다. 지금 달러당 원화 가치가 약 1100원정도 하고 있다. 물론, 원화 가치를 임의적으로 상승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시장경제를 위해서도 좋지 않으며, 다른 나라로부터 원성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지금 중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나라 정부는 환율이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것(원화 가치 상승)도 막고 있다. 조금만 원화가 강세면,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환율 방어에 나서는 이유는 우리 나라가 수출 기업이 많아서라는데, 사실 우리 나라에는 수출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원화 강세가 되면, 기름도 싸게 들여올 수 있고, 기타 수입 원자재를 싸게 들여와 결국 수입 물가 상승을 감소시켜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지속적인 환율 방어는 특정 이해관계 (수출을 많이 하는 전자업종이나 자동차 업종)를 위한 불공평한 정책이며, 물가 하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일 뿐이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는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자 필수적인 금리 상승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부차적인 정책 가령, 유통구조의 개선, 세금 하락 그리고 환율 절상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나는 지금 도대체 정부가 물가를 잡을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바꿔 보았다. 정부는 물가를 잡을 생각이 있지만, 어쩌면 물가 잡을 방법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8월에 정부는 물가 안정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도 했다. 대상 1명에게 300만원 등 상금을 걸고 물가를 잡을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사고를 추구한다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그만큼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한다.
등잔 밑이 어둡다, 물가를 잡는 방법은 정부 안에
사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그 어떤 경제학적인 방법을 쓰고 기타 부차적인 방법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데 쓰이는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저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부 지출도 모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 돈의 흐름은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꼭 필요한 정책에는 어쩔 수 없이 쓸 수 밖에 없으며 꼭 써야 하는 부분 등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막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4대강 같은 사업에는 막대한 초기 자금이 들어가고, 매년 그것을 유지하는데도 천억대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돈을 시중에 푼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책은 국민들이 반대한 정책이다. 반대한 정책에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으니 국민들에게 그것대로 미움을 받고, 현재 이것은 물가 상승을 유도해 더 큰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외 알게 모르게 세금이 낭비되는 곳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정부의 세금 낭비만 줄여도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즉,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공모전까지 펼치면서 자신들이 무능력하다고 광고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스스로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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