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테러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그런데, 나는 노르웨이 같이 평온하고 여유로운 국가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니 내심 우리 나라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도 최근 들어 외국인 노동자 혹은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외국인 거주자는 현재 130만명에 이르고, 이는 5년전에 비해 40% 증가한 수치다. 안산의 원곡동만 보더라도 80%가 외국인이라고 한다.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많고, 이들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 가령 이들에 대해 단순 반발심을 가진 사람,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직업을 잃은 사람 혹은 외국인에게 범죄를 당한 사람들도 많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노르웨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이민자들에 우호적인 사람들이나 기관에 직접적으로 범죄가 행해질 수 있다. 아니면, 그냥 노르웨이처럼 대국민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노르웨이는 경찰로 위장을 하면서 살인을 저질렀다. 같은 방식으로 사건이 일어난다면 우리 나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모방 범죄가 일어 날 수 있고, 국민들이 경찰 혹은 군대를 못 믿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래나 저래나 문제인 것이다.
◆우리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들의 현주소는?
유럽은 이미 반이민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반이민정책에 찬성하는 정당이 이미 상당수의 의석을 채웠고, 영국은 그보다 먼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반이민정책을 시작했다. 노르웨이는 지금 말도 할 것도 없고, 그 주변의 스칸디나비아 반도들의 국가들에도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런 사건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실상 전유럽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지금 당장 외국인 이민 정책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언론을 통해, 노르웨이 사건은 그저 또 다른 하나의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는 듯 하다. 극단적 이슬람 세력이 저지른 지금껏 테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자국민에 의한 테러인데도 그냥 일반 테러범으로 치부하는 느낌이다.
사실, 우리 나라는 지금의 이민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큰 경제적, 정책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안산은 외국인 이민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여기에 공단이 많고, 공장이 많아서인데 이들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질 않는다. 게다가, 전국의 농촌에도 일이 많아 외국인 노동자는 농촌에도 많이 진출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장려했고, 인력이 부족하고 임금이 싼 덕택에 공장과 농촌은 이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농촌의 청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신부와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뤘다. 외국인 이민자가 결혼이라는 목표로 우리 나라 농촌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로 불리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우리 나라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 이들도 다같이 외국인 노동자나 다름이 없다. 인식이 그렇다는 것이다. 즉, 만약 노르웨이와 같은 사건이 터진다면 이들도 똑같이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들이 많아진 이유와 정부의 딜레마
사실, 처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하게 된 것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3D 산업을 기피해서 생긴 일이다. 누구나 대학물을 먹는 현실에서 남들처럼 사무직에서 일하고 싶어하지 공장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산업직도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니면 기피하는 풍조가 커졌고, 동시에 힘들고 어렵고 임금이 낮은 공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만 갔다. 인력이 부족한 공장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감사할 따름이다.
따라서, 유럽 상황만 보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쫓아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다. 쫓아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들 대신에 3D 업종에 일을 하지 않는 한 제조업 공장들보고 망하라고 하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 쫓아내고 공장이 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나라 대학교 졸업생 혹은 일반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
여기에 바로 정부의 딜레마가 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환경도 나쁘고 임금도 적은 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 하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계속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노르웨이처럼 반이민정책의 지지를 유도하는 사건이 터지고 나면 정부는 난감해진다. 반이민정책을 옹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들이 우리 나라에 주는 이점보다 부정적인 면이 사회적으로 더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이들에 대한 반발심은 더욱 커진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는 지금 당장 이들을 내보내는 반이민정책을 실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먼저 공장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되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이민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지금껏 정부의 정책이 실패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지금껏 정부는 공장과 농촌의 외국인 노동자 혹은 다문화 가정에 여러가지 혜택과 도움을 주면서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나라 국민과 화합을 꾀했다. 하지만, 반이민성향 정책은 이 같은 비용 및 노력이 모두 헛고생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당연히 국민들은 정부의 선택과 무능력을 질타할 것이다.
당연히, 정부는 국민들의 질타를 두려워한다. 미국산 쇠고기, 4대강 사업 등 국민들은 똘똘 뭉쳐 정부에 바른 소리를 하려 했다. 당연히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노르웨이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한 유럽 국가들의 정책 변화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의 질타 받기를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인권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언론 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작은 종이 하나로 거대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땜질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장 무엇이라도 실행해야 할 때!
정부는 지금 언론 플레이할 시간이 없다.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들을 쫓아내던지, 관련 정책을 대폭 강화하던지 아니면 적절한 이민자 수를 상한캡으로 정하든지 어떤 식으로도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도 원래 해외고급인력 유치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했었다. 이런 빛 좋은 개살구처럼 된 정책을 모두 수정하고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아무런 조치는 커녕 뒷짐지고 지켜보고만 있다.
지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노르웨이와 같은 사건이 터진 후에 정부가 나선다면, 그건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국민들은 이제 소 좀 그만 잃고 싶다. 매번 정부가 제 때에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매번 소 잃는 것도 지겨울 지경이다. 이번 중부지역 침수, 산사태 피해도 그렇고, 늘 미리 대비하지 않아 국민들이 화를 입고 있다. 나를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은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가 미리 나서서 행동하는 모습을 한번이라도 보고 싶다. 노르웨이 사건을 봐서 알겠지만, 지금 이건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어떤 정신병자가 그냥 사람 죽여 놓고 반이민
정서 때문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발 그 때 가서 우왕좌왕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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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합니다. *^^*